<div>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달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대중을 이롭게 하는데 최대한 이용될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br>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생각함  </div> <div> </div> <div>1. 정당한 노동임금 보장<br>여기서의 정당한 노동임금이란 고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형성된 임금을 뜻함<br>다시말하면, 정당한 임금이란 고용자(노동자)가 제시한 임금이 노동자(고용자)가 맘에 안들면 안해도 되는 상황에서 형성된 임금임<br>그러나 노동임금은 고용자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인 상황에서도 책정될수도 있음<br>노동자가 대안 직업이 없어서 이것 밖에 할수가 없고, 동시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그러함<br>이 일을 해야 하고 이일만 해야하는 노동자는 고용자의 을이 될수밖에 없고 임금결정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됨<br>이기적이고 경제적인 고용자는 노동임금을 '생존' 최소비용까지 내릴수도 있음<br>그리하여 고용자는(정당하지만 떳떳하지는 못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고<br>반면, 절대적인 을인 노동자는 (억울하지만 어쩔수는 없는) 비정상적인 피해를 당하게 됨 <br>최저임금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존엄' 최소비용으로 책정한 차선정책이라 생각함<br>다만, 정당한 노동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책은 애초에 노동자가 고용자의 절대 을 상황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 생각함<br>우선은 대안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노동자계층이 몰리지 않게 분산 시켜야 함<br>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임금 자체도 높게 책정이 될 뿐만아니라 이것 아니라도 다른 일도 할수 있는 옵션이 생김<br>또한,최저임금을 포함한 복지정책으로 최소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함</div> <div>   </div> <div>2. 정당한 생필품가격 보장 </div> <div>노동임금이 부당하게 형성될수 있듯이 생필품 가격도 부당하게 형성될수 있음<br>이 일을 해야만 하고 이 일만 해야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사실상 없는 '노동자'가 불안정으로 갈수 있는 절대 을 상태라면<br>이것을 사야만 하고 이것만 사야하는, 물건 선택의 자유가 사실상 없는 '소비자' 역시 불안정으로 갈수 있는 절대 을 상태임</div> <div>이것은 우선은 소비자에게 생필품이 생겼고, 그 생필품을 누군가가 독과점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함<br>예컨데 신약을 개발한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회사가 이윤만 생각하고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할수 있고, <br>집도 마찬가지로 생필품인데, 집을 소유한 계층들이 집을 구하려는 계층들의 갑이 되어 집값이 상승함 <br>대학교나 마트같은 써비스를 포함해서, 자동차나 정유소, 휴대폰도 지금은 사실상 준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잠재적 을 상태임<br>이런 생필품을 공급자 집단이 독과점할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의 을이 될수 밖에 없고, 물건 가격결정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됨<br>자유경제상황에서 이경우는 공급자는 가격폭리 취할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폭탄을 받아들여야 하는 비정상 상태가 됨<br>독과점규제법은 이런 비정상 상태에서의 절대 을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에 가까운 정책임<br>정당한 생필품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필품에 대해서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업 접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야 함<br>즉, 능력과 의지가 있고 조건만 된다면 누구라도 생필품 사업에 자유롭게 접근 할수 있게 사업 문턱치를 낮춰야 함<br> <br>3. 대중수요에 가치있는 직업 확보  <br>건전한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수요에 가치있는 일자리층이 두꺼워야 함<br>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이 대중 수요자들에게 별로  이롭지가 않다면 그것은 국가적 기회노동역량 낭비임<br>예컨데 4대강사업 같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않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열심히 해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않되고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함 <br>또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일자리를 어거지로 만드는것 역시 최선책에 실패한 근시안적인 차선책임  <br>건전한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대중수요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임  </div> <div>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수요에 가치있는 일자리가 많아야 함<br>국가는 대중들이 생활을 이롭게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었인지를 예측하고,<br>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었인지를 파악하고,<br>그것을 효육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br>그것이 수지타산에 맞는지를 결정해서 추진해야 함  </div> <div> </div> <div>물론, 사기꾼 방지나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거는 기본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