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은 일반적인 수요공급 곡선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수요량은 줄어들며, 반대로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늘어 것이죠.
그리고 물건의 가격과 거래량은 그 두 곡선이 만나는 적당한 지점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그림 2는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난 경우의 수요공급 곡선입니다.
공급이 늘어가서 수요와 공급곡선에 의해
물건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물건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그림 3은 공급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위의 그림 1,2에서의 공급대상은 팔면 좋고 못팔면 하는수 없는 경우라면
이경우는 팔아야만 하고 어떻게든 파는 것이 이로운 경우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안남은 음식이 이 예가 될듯도 하겠네요.
이 경우, 공급자는 마지노선 가격이 아닌 다음에야 물건을 팔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직업이 없어서 사실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한 직종('c급 직종'으로 표현하겠음) 노동자의 노동임금도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는 이 직업 말고는 할수있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먹고 살려면 직업을 포기할수도 없어서 무조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노동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게 형성되어도 그것이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는 다음에야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하게됩니다.
그래서 어느수준 이하 부터는 공급곡선에서 평평한 지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작된느 지점은 이 일밖에 할수 없고 이일을 해야만 하는 절대 불안정 상태의 노동자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그림 4는 이런 울며겨자먹기식 선택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억울한(?) 피해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A가 그것이 되겠는데 가격이 낮게 책정될수록 피해액은 더 커집니다.
그림 5는 이런 공급곡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절대 불안정 상태의 노동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임계지점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그림 4까지는 노동자 수와 형성된 임금의 가치가 일반적인 수요공급 곡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수 있지만
그림 5의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임금이 조금 하락하고 노동자수가 조금 증가하게 되야 할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수요곡선도 그림 6처럼 바뀔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6에서 보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공급곡선의 평평한 지점과 만나게 되면
경제적인 수요자들은 공급곡선의 특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물건의 가치를 최대한 최소비용으로 책정하려고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물건에 대한 원래 정상가치보다 A'만큼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자유경제 수요공급곡선의 헛점이죠.
그림 7은 이 설명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특수한 형태의 공급곡선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수요공급 곡선대로라면 x에 형성되어야 하는 임금가격이
x가 아닌 x'로 형편없이 내려갈수도 있다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경우 단지 공급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c급 직종 공급자 입장에서는)재수 없게도
임금이 서서히가 아니라 한방에 확 낮게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그림 8에서 대안이 되는 선택직업이 없는 노동자는 A만큼의 억울한 손해를 보게 되고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수요자들은 A'만큼의 정당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됩니다.
이 A의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필요합니다.
그림 9에서 굵은 직선은 최저임금을 예로 표시한 것입니다.
즉, 수요자는 저정도 이하로 임금의 가치를 책정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자유경제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사실은 위배가 아니라 헛점을 보완한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수요곡선이나마 최저임금이 수요곡선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c급 직종 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이기적인 수요자의 을이 되어 눈치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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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왜 직업과 임금이 이렇게 엉터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대안직업에 없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박탈당한 c급 직종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능력과 소질을 살릴수 있는 나름 괜찮은 a급 업종 직장에서 대거 직장에서 쫗겨나면서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노하우나 소질없이도 할수 있는 c급 직종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이쪽 직종에 노동자가 늘어났고, 또 이들은 달리 다른 직업을 생각할 상황은 아니라서 이 꼬라지가 된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제는 그냥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수요공급곡선을 아예 최저임금제가 필요없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노하우나 소질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대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지요.
그러면 c급 직종에 몰려있는 공급자들이 자연스럽게 대안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어
c급 직종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요공급곡선의 왜곡을 해소할수 있으며
또한, c급 직종 노동자들에게 그런 대안직업이 생기면서, c급직종이 자연스럽게 대안이 있는, c급이 아닌 직종으로 바뀌게 되어
기존의 c급 직종 노동자 공급곡선에서의 평평한 지점도 사라질듯 하네요.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c급직종 노동자 계층을 줄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나라에서는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외국노동자를 들여와서 그런 노동자 계층을 더 늘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려주기나 하나.. 이거 보나마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