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그림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347680D7io3OKroCvVsddFgfBfefDR.jpg" width="705" height="605"></div></div> <div>그림 1은 일반적인 수요공급 곡선입니다.<br>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수요량은 줄어들며, 반대로<br>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늘어 것이죠.<br>그리고 물건의 가격과 거래량은 그 두 곡선이 만나는 적당한 지점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그림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347692hq7gWeivms.jpg" width="705" height="605"></div> <div>그림 2는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난 경우의 수요공급 곡선입니다.<br>공급이 늘어가서 수요와 공급곡선에 의해<br>물건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물건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그림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347703Tmwdrhpmjz3w.jpg" width="705" height="605"></div> <div>그림 3은 공급의 특수한 경우입니다.<br>위의 그림 1,2에서의 공급대상은 팔면 좋고 못팔면 하는수 없는 경우라면<br>이경우는 팔아야만 하고 어떻게든 파는 것이 이로운 경우입니다.<br>유통기한이 얼마안남은 음식이 이 예가 될듯도 하겠네요.<br>이 경우, 공급자는 마지노선 가격이 아닌 다음에야 물건을 팔려고 할겁니다.<br>그리고  다른 대안직업이 없어서 사실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한 직종('c급 직종'으로 표현하겠음) 노동자의 노동임금도 </div> <div>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br>이 경우 노동자는 이 직업 말고는 할수있는 것이 없어서<br>그리고 먹고 살려면 직업을 포기할수도 없어서 무조건 일을 해야 합니다.<br>이경우 노동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게 형성되어도 그것이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는 다음에야 <br>불가피하게 일을 해야하게됩니다.<br>그래서 어느수준 이하 부터는 공급곡선에서 평평한 지점이 생길수 있습니다.<br>물론 그것이 시작된느 지점은 이 일밖에 할수 없고 이일을 해야만 하는 절대 불안정 상태의 노동자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그림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347746bAtDTRHTzKwVpZabdN2VRWHY8Mjta3z.jpg" width="705" height="605"></div> <div>그림 4는 이런 울며겨자먹기식 선택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억울한(?) 피해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br>A가 그것이 되겠는데 가격이 낮게 책정될수록 피해액은 더 커집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그림5.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347761TkFUE7dVyEQlSRvxntNbQapJnJh.jpg" width="706" height="605"></div> <div>그림 5는 이런 공급곡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br>즉, 절대 불안정 상태의 노동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임계지점을 넘어선 경우입니다.<br>그림 4까지는 노동자 수와 형성된 임금의 가치가 일반적인 수요공급 곡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수 있지만<br>그림 5의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br>정상적인 경우라면 임금이 조금 하락하고 노동자수가 조금 증가하게 되야 할것 같은데<br>이 경우에는 수요곡선도 그림 6처럼 바뀔듯 하기 때문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그림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347778oVd7XwMEY.jpg" width="705" height="605"></div> <div>그림 6에서 보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공급곡선의 평평한 지점과 만나게 되면<br>경제적인 수요자들은 공급곡선의 특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br>물건의 가치를 최대한 최소비용으로 책정하려고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br>그리고 수요자들은 물건에 대한 원래 정상가치보다 A'만큼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됩니다.<br>자유경제 수요공급곡선의 헛점이죠.</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그림7.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34779158nMEe65cXytippSM7alEoa.jpg" width="706" height="605"></div> <div>그림 7은 이 설명을 표시한 것입니다.<br>즉, 특수한 형태의 공급곡선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수요공급 곡선대로라면 x에 형성되어야 하는 임금가격이 <br>x가 아닌 x'로 형편없이 내려갈수도 있다는 있다는 것이죠.<br>그리하여 이경우 단지 공급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c급 직종 공급자 입장에서는)재수 없게도<br>임금이 서서히가 아니라 한방에 확 낮게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그림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347807jhvXOFBC1e4.jpg" width="705" height="605"></div> <div>그림 8에서 대안이 되는 선택직업이 없는 노동자는 A만큼의 억울한 손해를 보게 되고<br>이기적이고 경제적인 수요자들은 A'만큼의 정당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됩니다.<br>이 A의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필요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그림9.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347817BwaZmArf9dNEvRUIZNeSjUNioJQlCNy.jpg" width="705" height="605"></div> <div>그림 9에서 굵은 직선은 최저임금을 예로 표시한 것입니다.<br>즉, 수요자는 저정도 이하로 임금의 가치를 책정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죠.<br>이 제도를 자유경제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br>사실은 위배가 아니라 헛점을 보완한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div> <div>그러나 왜곡된 수요곡선이나마 최저임금이 수요곡선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br>c급 직종 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이기적인 수요자의 을이 되어 눈치를 봐야 합니다. <br></div> <div> -------------------- <br>본질적으로 왜 직업과 임금이 이렇게 엉터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br>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대안직업에 없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박탈당한 c급 직종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br>어떤 이유에서 능력과 소질을 살릴수 있는 나름 괜찮은 a급 업종 직장에서 대거 직장에서 쫗겨나면서<br>그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노하우나 소질없이도 할수 있는 c급 직종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br>이쪽 직종에 노동자가 늘어났고, 또 이들은 달리 다른 직업을 생각할 상황은 아니라서 이 꼬라지가 된게 아닌가 합니다.</div> <div> </div> <div>사실 최저임금제는 그냥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수요공급곡선을 아예 최저임금제가 필요없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br>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노하우나 소질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대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지요.<br>그러면  c급 직종에 몰려있는 공급자들이 자연스럽게 대안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어<br> c급 직종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요공급곡선의 왜곡을 해소할수 있으며<br>또한, c급 직종 노동자들에게 그런 대안직업이 생기면서, c급직종이 자연스럽게 대안이 있는, c급이 아닌 직종으로 바뀌게 되어<br>기존의 c급 직종 노동자 공급곡선에서의 평평한 지점도 사라질듯 하네요.</div> <div> </div> <div>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c급직종 노동자 계층을 줄여도 시원찮을 판인데<br>이나라에서는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외국노동자를 들여와서 그런 노동자 계층을 더 늘린다는 것이죠.<br>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려주기나 하나.. 이거 보나마납니다.   <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