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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55130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455
    IP : 211.253.***.19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0/08 12:01:06
    http://todayhumor.com/?sisa_555130 모바일
    대통령에게 피해 자체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div>이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은 이나라 국정전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이다.<br>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 피해나 손실 그자체는 아니다.<br>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정'에 대한 것이다.<br>즉, 대통령에게의 책임은 자신의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다.</div> <div> </div> <div>자신의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피해가 있더라도 책임질 것이 없으며 국민들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br>반대로 국민들이 대통령의 결정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게 여긴다면, 피해가 없더라도 책임질 부분이 있고,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br>만약, 자신의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정으로 인해 국가가 피해나 손실을 입었다면, <br>그리고  정상적인 판단력과 양심과 임무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br>대통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한후, 자신의 틀어진 일을 바로잡아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br>그 피해나 손실의 경중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의자신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며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것이다.<br>이것이 국가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의 책임이다.</div> <div> </div> <div>다만, 대통령이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는데이런 형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할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br>첫번째 경우는 대통령이 그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처럼 아무리 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일어날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판단한 경우이다.<br>이 경우 대통령은 스스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비를 했지만, 이런류의 사태는 자신이 감당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br>국민들은 이런종류의 사태에 대한 피해는 그냥 감내해야 하는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br>국민들도 그에 맞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충분히 할만큼 했으며 이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감내하겠다는 뜻이다.<br>두번째 경우는 대통령 자신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생각이 없는 경우다.<br>이 경우는 대통령은 권한과 대우는 받고 싶으면서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과 의무는 피하고 싶어하는 밥버러지 자격미달 책임자라 할수 있다.<br>이런 대통령은 국가을 와해시킬수 있는 국가 암적인 존재다.   </div> <div> </div> <div>---------------</div> <div>정리하면, 대통령의 책임져야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정'에 대한 것이다.<br>대통령은 자신의 틀린 결정으로 인한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은 후,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결정에 대한 책임이다.<br>대통령이 국가적 손실과 피해 앞에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br>대통령은 그런종류의 재난은 어떤 대비에도 일어날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나,<br>또는,  애초에 대통령은 자신의 막중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없고, 그냥 권한과 대우만 누리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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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08 13:03:31  175.194.***.224  속록사  36992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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