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aiidy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24
    방문 : 375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economy_13557
    작성자 : aiidyn
    추천 : 2
    조회수 : 447
    IP : 211.253.***.19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5/07/10 15:13:57
    http://todayhumor.com/?economy_13557 모바일
    최저임금이 필요하게된 근본원인
    자유경제시장사회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 재화에는 휴대폰 같은 동산이나  집같은 부동산과 함께 노동력도 포함이 된다.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에는 동산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최소한의 가격인 '최저임금'이란 것이 있다.
    최저임금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특정 직종의 경우(주로 저부가가치, 비전문 노동 써비스 직종..) 노동자 공급곡선과 고용자 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임금가격이 기본인권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대상이 휴대폰 같은 물건이라면 밑지고라도 팔고 단종시켜버리면 되는되, 그러나 노동의 주체인 인간은 그렇게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필요한 것이다.
    즉,수요공급곡선에서 형성된 임금이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제도가 발생한 일차적인 이유다.
     
    최저임금이 생겨나게 된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특정업종(비전문직같은)의 경우 수요공급곡선에서 형성된 임금이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되는 원인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하다. 그 업종의 공급인 관련 노동자가 그 업종의 수요인 관련 고용자 보다 너무 훨씬 많음에 있다. 
    그 일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임금은 계속 내려가고 급기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오히려 일할사람이 없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말도 않되는 소리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책정한 임금에서 일할사람이 없는 것이고, 임금만 올리면 사람들은 몰릴것이다.
    그들 임금 올려줄 생각은 안하고 사람 없다고만 한다. 
    안다. 그들역시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나 동종업종간의 과잉경쟁 희생자란 것을.
    임금 올리면 단가가 올라가서 회사가 망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갑인 대기업에게 제품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것 보다는 그들의 을인 노동자의 월급을 내릴려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는 것을.
     
    ----------------------------------
    최저임금이 생겨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훨씬 많은 직종이 발생되는 원인과 같다. 
    그 첫번째 원인은 자동화에 따른  필연적인 노동수요의 감소이다(특히 자동화가 가능한 비전문 단순직종에서).
    컴퓨터나 로봇이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들이 사무와 노동을 포함하는 단순업무를 대체하게 되었다.
    당연히, 수요자는 비싸고 신경쓸것도 많은 인간보다는 기술을 택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우려스럽게도 기술은 날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인한 비전문직 노동수요감소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기술의 발전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는 점점 고부가가치 전문직종까지 번질 것인데, 반면 고학력 사회화로 인해
    전문직종 노동인구는 특히 더 빨리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급속히 전문직종 노동시장으로까지 번지게 될것이다. 
     
    두번째 원인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노동공급의 증가다.
    노령화나 저출산문제가 닥칠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노동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렇게 전체 노동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고, 저부과가치, 비전문 단순 직종에 종사할법한 노동 공급자들도 역시 그만큼 증가해 왔다.
    사회나 정부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이 문제다고들 하는데 적어도 본 문제적 관점에서의 이현상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외국 노동자가 유입되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과잉 노동계체수를 억지로 늘려 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세번째 원인은 도시 집중화에 따른 인구 편재화 이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서 단순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나마도 공급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노동의가치는 더떨어지는 것이다.
    물론, 공급이 도시로 몰리는 것은 그곳에 수요도 많기 때문인데, 문제는 수요가 도시에 몰린것 보다 공급이 도시에 몰린것이 더 크다는데 있다.
    단순직 임금만을 보면 솔직히 도시보다는 노동경쟁이 덜한 시골이 많이 유리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교육,문화, 레져, 유흥, 의료 등 일자리 아니라도 좋은 것은 죄다 도시로 몰려있기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덜벌게 되더라도 도시로 간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원인들은 사실 전세계적인 자연스러운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경제체제국가들에게서 기술이 대체할수 있을 법한 단순직 종사자, 그리고 그들이 직업을 옮길수 있을법한 비전문 단순써비스직은 낮은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필연이다.  
    반면, 기술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술이 대체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나 이미 도시에서 터를 잡았던 도시기득권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챙길수 있게 되며 이는 양극화로 연결이 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노동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될수록 단순직 종사자의 임금은 필연적으로 낮게 책정되게 되고, 양극화 역시 필연적으로 커진다.
    물론, 대기업 횡포나 정경유착등의 사회부조리도 한몫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위의 원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것을 악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차적인 것으로 봐야 할듯 하다.
     
    그럼 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가?
    최저임금제는 사실 일차적인 해결책이다.
    이것은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형성되는 비전문직종의 저임금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최저임금제가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찌 되었건,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용자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상태 되로라면 만원 주고도 할 사람 많을것 같은데 2만원을 줘야하니 억울하고,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괜히 혜택을 받는 신세를 지는듯한 모양새를 만든다.
    그로인해 고용자 입장에서는 2만원이면 니 아니라도 아무나 할 사람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갑의 되게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고용자에게 눈치를 봐야 하는 고용자의 을이 된다.
    결코 둘은 서로 동등한 입장이 아닌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곡선에 형성되는 (저부가가치 단순 노동 업종의)임금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게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사실 어쩌면 이것은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위에서 원인으로 언급한 기술화, 노동인구증가, 도시화 중에서 그러나 기술화는 어쩔수가 없다.
    이 기술이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기술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인구증가에 대한 해결가능성은 대단히 희망적이다.
    말했듯이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본격적인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될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첫번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 수요감소문제를 상당히 해소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노동인구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가만히 놔 두기만 하면 된다.
    특히 위의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저출산은 일부로라도 장려를 해야 할 사안인데 국민들은 고맙게도 알아서 해주고 있다.
    물론 이나라 정부는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외국노동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외국노동자 정책은 이나라의 잘살고 있는 사람과 외국의 못살고 있는 사람을 살리자고 이 나라의 못살고 있는 사람 죽이겠다는 정책이다.
    세번째는 도시화 이다.
    도시화를 막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
    수도권에 전부 몰려있는 좋은것들을 지방으로 하나씩 자연스럽게 이관되게끔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이런의미에서 세종시수도이전은 사실 아주 훌륭한 수였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7/10 16:26:47  118.217.***.5  오유용  140774
    [2] 2015/07/12 21:38:05  118.41.***.83  자켄  54280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0
    [등신 백일장] 닭둘기의 둥지는 어디에 있는가? [4] 본인삭제금지 aiidyn 15/08/10 11:22 32 1
    439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 [4] aiidyn 15/08/01 10:42 70 2
    438
    미스테리게시판 비공사유를 살펴보니 [5] aiidyn 15/07/31 14:45 68 5
    437
    베품연출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2] aiidyn 15/07/30 18:27 22 0
    436
    감정 분류 [5] aiidyn 15/07/28 19:28 19 1
    435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는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위신'이 중요 [1] aiidyn 15/07/27 14:57 87 1
    434
    공소시효의 문제점 aiidyn 15/07/24 19:38 45 2
    433
    개인적으로 '오늘의 유머'가 좋은점, 유지되었으면 하는 점 [1] aiidyn 15/07/23 12:17 44 0
    432
    인지신경과학의 한계 [4] aiidyn 15/07/22 16:56 14 4
    431
    '손가락 걸고 약속한다' 라는 말의 재해석 aiidyn 15/07/22 15:47 16 0
    430
    해우소(解憂所)의 또다른 해석 [3] aiidyn 15/07/21 11:45 34 0
    429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애국이나 충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121] aiidyn 15/07/20 11:51 174 20
    428
    배워둬서 나쁜것 하나 없다? [5] aiidyn 15/07/16 10:25 36 0
    427
    TED강연 : 동작현미경-동영상처리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 [9] aiidyn 15/07/15 16:13 71 6
    426
    인사이드 아웃 - 감정의 역할 [3] aiidyn 15/07/15 14:09 37 0
    425
    누리기 위한 시간, 갖추기 위한 시간 aiidyn 15/07/15 10:23 12 0
    424
    기둥과 지붕 aiidyn 15/07/13 18:32 19 0
    최저임금이 필요하게된 근본원인 [1] aiidyn 15/07/10 15:13 36 2
    422
    낙법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 [2] aiidyn 15/07/10 09:27 47 7
    421
    많이 들어가는 게시판은 아이콘이 커지나요? [2] aiidyn 15/07/09 14:14 29 0
    420
    공인 저격글 가이드 라인? aiidyn 15/07/08 19:18 21 1
    419
    새끼를 낳는것 하고 털이 있는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9] 본인삭제금지 aiidyn 15/07/03 13:04 45 0
    418
    인간관계 등가법칙 aiidyn 15/07/01 16:50 15 0
    417
    사과는 할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3] aiidyn 15/07/01 10:22 9 1
    416
    낙하산 인사가 위험한 이유 aiidyn 15/06/29 16:20 112 0
    415
    인지심리학과 인지뇌과학의 차이 [13] aiidyn 15/06/25 11:11 22 10
    414
    심리학의 종류, 분류 [3] 펌글 aiidyn 15/06/24 21:32 31 4
    413
    이것 예전부터 있었으면 했던 게시판이네요 aiidyn 15/06/23 18:16 20 0
    412
    하고싶은 것이 잘못된 것일때,하기싫은 것이 바람직한 것일때의 행동결정방법 [1] aiidyn 15/06/22 18:23 19 1
    411
    1년 내내 기온이 대략 25~30도쯤 되는 동네가 있다고 치자. [6] aiidyn 15/06/19 19:05 21 1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