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유경제시장사회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이 된다.<br>그리고 그 재화에는 휴대폰 같은 동산이나  집같은 부동산과 함께 노동력도 포함이 된다.<br>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에는 동산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최소한의 가격인 '최저임금'이란 것이 있다.<br>최저임금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br>특정 직종의 경우(주로 저부가가치, 비전문 노동 써비스 직종..) 노동자 공급곡선과 고용자 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임금가격이 기본인권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이다.<br>만약 그 대상이 휴대폰 같은 물건이라면 밑지고라도 팔고 단종시켜버리면 되는되, 그러나 노동의 주체인 인간은 그렇게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필요한 것이다. <br>즉,수요공급곡선에서 형성된 임금이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제도가 발생한 일차적인 이유다. </div> <div> </div> <div>최저임금이 생겨나게 된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특정업종(비전문직같은)의 경우 수요공급곡선에서 형성된 임금이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되는 원인과 같다.<br>그리고 그것은 간단하다. 그 업종의 공급인 관련 노동자가 그 업종의 수요인 관련 고용자 보다 너무 훨씬 많음에 있다.  <br>그 일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임금은 계속 내려가고 급기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수 있게 되는 것이다.<br>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오히려 일할사람이 없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말도 않되는 소리다. <br>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책정한 임금에서 일할사람이 없는 것이고, 임금만 올리면 사람들은 몰릴것이다. <br>그들 임금 올려줄 생각은 안하고 사람 없다고만 한다.  <br>안다. 그들역시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나 동종업종간의 과잉경쟁 희생자란 것을.<br>임금 올리면 단가가 올라가서 회사가 망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을.<br>그리고 그들의 갑인 대기업에게 제품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것 보다는 그들의 을인 노동자의 월급을 내릴려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는 것을.</div> <div> </div> <div>----------------------------------</div> <div>최저임금이 생겨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훨씬 많은 직종이 발생되는 원인과 같다.  <br>그 첫번째 원인은 자동화에 따른  필연적인 노동수요의 감소이다(특히 자동화가 가능한 비전문 단순직종에서). <br>컴퓨터나 로봇이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들이 사무와 노동을 포함하는 단순업무를 대체하게 되었다. <br>당연히, 수요자는 비싸고 신경쓸것도 많은 인간보다는 기술을 택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br>우려스럽게도 기술은 날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인한 비전문직 노동수요감소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br>그리고 나아가 기술의 발전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는 점점 고부가가치 전문직종까지 번질 것인데, 반면 고학력 사회화로 인해<br>전문직종 노동인구는 특히 더 빨리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급속히 전문직종 노동시장으로까지 번지게 될것이다.  </div> <div> </div> <div>두번째 원인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노동공급의 증가다.<br>노령화나 저출산문제가 닥칠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노동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br>그렇게 전체 노동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고, 저부과가치, 비전문 단순 직종에 종사할법한 노동 공급자들도 역시 그만큼 증가해 왔다.<br>사회나 정부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이 문제다고들 하는데 적어도 본 문제적 관점에서의 이현상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다.<br>물론, 외국 노동자가 유입되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과잉 노동계체수를 억지로 늘려 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div> <div> </div> <div>세번째 원인은 도시 집중화에 따른 인구 편재화 이다. <br>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서 단순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나마도 공급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노동의가치는 더떨어지는 것이다.<br>물론, 공급이 도시로 몰리는 것은 그곳에 수요도 많기 때문인데, 문제는 수요가 도시에 몰린것 보다 공급이 도시에 몰린것이 더 크다는데 있다.<br>단순직 임금만을 보면 솔직히 도시보다는 노동경쟁이 덜한 시골이 많이 유리할수 있다. <br>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선택한다.  <br>왜냐하면 교육,문화, 레져, 유흥, 의료 등 일자리 아니라도 좋은 것은 죄다 도시로 몰려있기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덜벌게 되더라도 도시로 간다. <br>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br> <br>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원인들은 사실 전세계적인 자연스러운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경제체제국가들에게서 기술이 대체할수 있을 법한 단순직 종사자, 그리고 그들이 직업을 옮길수 있을법한 비전문 단순써비스직은 낮은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필연이다.   <br>반면, 기술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술이 대체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나 이미 도시에서 터를 잡았던 도시기득권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챙길수 있게 되며 이는 양극화로 연결이 된다.  <br>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노동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될수록 단순직 종사자의 임금은 필연적으로 낮게 책정되게 되고, 양극화 역시 필연적으로 커진다. <br>물론, 대기업 횡포나 정경유착등의 사회부조리도 한몫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위의 원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것을 악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차적인 것으로 봐야 할듯 하다. </div> <div> </div> <div>그럼 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가?<br>최저임금제는 사실 일차적인 해결책이다. <br>이것은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형성되는 비전문직종의 저임금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다. <br>물론 최저임금제가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br>어찌 되었건,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용자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상태 되로라면 만원 주고도 할 사람 많을것 같은데 2만원을 줘야하니 억울하고,<br>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괜히 혜택을 받는 신세를 지는듯한 모양새를 만든다. <br>그로인해 고용자 입장에서는 2만원이면 니 아니라도 아무나 할 사람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갑의 되게 되고<br>노동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고용자에게 눈치를 봐야 하는 고용자의 을이 된다.<br>결코 둘은 서로 동등한 입장이 아닌 것이다. </div> <div>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곡선에 형성되는 (저부가가치 단순 노동 업종의)임금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게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br>사실 어쩌면 이것은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br>위에서 원인으로 언급한 기술화, 노동인구증가, 도시화 중에서 그러나 기술화는 어쩔수가 없다.<br>이 기술이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기술은 개발되어야 한다.<br>그러나 노동인구증가에 대한 해결가능성은 대단히 희망적이다. <br>말했듯이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본격적인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될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첫번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 수요감소문제를 상당히 해소 할지도 모른다. <br>정부는 노동인구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가만히 놔 두기만 하면 된다. <br>특히 위의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저출산은 일부로라도 장려를 해야 할 사안인데 국민들은 고맙게도 알아서 해주고 있다.<br>물론 이나라 정부는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외국노동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br>특히 외국노동자 정책은 이나라의 잘살고 있는 사람과 외국의 못살고 있는 사람을 살리자고 이 나라의 못살고 있는 사람 죽이겠다는 정책이다. <br>세번째는 도시화 이다. <br>도시화를 막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br>수도권에 전부 몰려있는 좋은것들을 지방으로 하나씩 자연스럽게 이관되게끔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br>비록 무산되었지만, 이런의미에서 세종시수도이전은 사실 아주 훌륭한 수였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