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파든 호헌파든 문 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div>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했고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div> <div>어떤 형태로써의 헌법의 개정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개헌의 때에 대한 토론은 정치적인 술수로 점철되있으니 </div> <div>때 보다 어떻게 할 것인지 가 더 적절하고 필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개헌을 지지하십니까?</div> <div><br></div> <div>오유에서 공감을 끌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의견이지만</div> <div>저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div> <div><br></div> <div>현행 대통령제는 겨우 행정부의 수장에게 너무나 큰 권력을 맡깁니다. </div> <div>대통령은 삼부요인의 일개 한 인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div> <div>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의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만큼 중요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div> <div>물론 대통령이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플라톤은 선하고 유능하며 지혜로운 철학자가 무한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iv> <div>마찬가지로 정말 선하고 유능하며 지혜로운 자가 큰 권력을 영위하면 크게 개혁적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신, 악하고 무능하며 멍청한 자가 권력을 영위하더라도 </span></div> <div>국가가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는 정치체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한비자는 말을 타는 사람이 전혀 능숙하지 못할지라도 </div> <div>쓸만한 말과 튼튼한 마차가 15리에 하나씩 서있다면</div> <div>어떤 거리라도 손쉽게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iv> <div>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유능한 인물보다 훌륭한 마차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한마디로 좋은 시스템이 건재하다면 국가는 인물에 무관하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그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각제 밖에는 없습니다. </div> <div>내각제는 정당체제와 국회체제에 국가시스템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div> <div>한마디로 이미지 정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다른 말로 하자면, <b>정치를 한번도 못해본 안철수나 </b></div> <div><b>능력 없이 아버지 후광으로 대통령까지 된 박근혜나</b></div> <div><b>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로 지지율을 얻는 반기문은 </b></div> <div><b>설 자리가 없는 제도입니다. </b></div> <div><br></div> <div>내각제 하에서 총리 후보가 되기 위해선 정당과 의회에서 수년의 경험과 </div> <div>검증을 필수로 합니다. 정당에 지지기반이 없다면 후보 등록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div> <div>또한 내각, 또는 섀도우 내각에서의 오랜 경험과 검증은 필수입니다. </div> <div><br></div> <div>영국의 내각제가 그의 좋은 예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국 정치를 좋아합니다. </div> <div>여와 야를 떠나서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div> <div>카메론 전 총리를 예를 들면, 그의 정책들은 동의하기 힘들지만</div> <div>인물 자체는 똑똑했으며 검증되어있었고 국가를 지도할 깜냥이 충분했습니다. </div> <div>마찬가지로 야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도 그렇습니다. 현 총리인 메이도 그렇고요. </div> <div>방금 말한 세 사람 모두 총리나 당수가 되기 전에 정부에서 수년의 경험이 있었고</div> <div>의회에서도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경험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div> <div>한마디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가를 지도할 만한 인물들이라 이겁니다. </div> <div>이게 가능한 이유는 영국의 내각제 덕분입니다. </div> <div><br></div> <div>반대로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면 검증되지 못한 인물들이 자리를 꿰차는 걸 볼수 있습니다. </div> <div>트럼프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의회는 커녕 어떠한 정부직도 가지지 못한 인물이 </div> <div>단순히 유명했고 포퓰리즘 적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 이미지 정치를 함으로</div> <div>국가의 수장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div> <div><br></div> <div>트럼프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장관은 전 엑손 모바일 사장이고</div> <div>재무장관은 전 골드만삭스 회장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패스트푸드 체인 회장입니다. </div> <div>이런 정치 경험도 없는 기업인들이 서민을 섬기는 정치를 할까요?</div> <div>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를까요?</div> <div>윤진숙 해수부 장관 기억하십니까? 그런 멍청한 인물이 장관이 되는 제도가 대통령제 입니다. </div> <div><br></div> <div>방금 말씀드린 시스템의 중요성은 진보쪽에서도 공명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div> <div>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석학이신 고려대 최장집 교수님도 비슷한 이유로 내각제의 중요성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물론, 저런 인물들은 뽑아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div> <div>하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정치적 선진국일까요? </div> <div><br></div> <div>안철수 같이 정치경험이 전무한 인물이 18대 대선에서는 45%대 지지율이 나왔고</div> <div>검증된 능력이 전무하던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를 꿰찼습니다. </div> <div>국내정치 경험이 없는 반기문 총장도 유엔 사무총장이란 이미지로 </div> <div>30%대 지지율이 나옵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승리하더라도</span></div> <div>다음 대선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은?</div> <div><br></div> <div>그럼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자질을 시험받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수 있습니다. </div> <div>그것도 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임 선거는 사실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미국 대통령 44명 중 재선을 못한 대통령은 겨우 5명입니다. </div> <div>나머지 대통령들이 유능하고 지혜로워서 재선 했을까요? 아닙니다.</div> <div>현직 대통령으로 치르는 선거는 지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는 존재합니다. </div> <div>대선 사이 사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입니다. </div> <div>세월호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 어떻게 되었나요? </div> <div>정권의 무능에 대한 심판적 선거였지만 새누리당이 압승했습니다. </div> <div>과연 중임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쫓아낼수 있을까요?</div> <div>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div> <div><b>박근혜 같은 사람이 나와서 8년 동안 집권 할수 있다는 겁니다. </b></div> <div>대선 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초등학교에 2학년때까지 한 인물이 </div> <div>능력에 상관 없이 집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내각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div> <div>먼저 직선제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둘 수 있습니다. </div> <div>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뽑는 수장이 아니기에 </div> <div>내각제 총리는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적습니다. </div> <div>하지만 그는 총리가 잘못할경우 대통령보다 갈아치우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div> <div><br></div> <div>국회 2/3이 법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만 </div> <div>탄핵할수 있는 대통령과는 다르게, 국회에서 다수결로 불신임안을 통과하기만 하면</div> <div>총리는 정치적 죽음을 무릅쓰고 총선을 재실시하던가 사임하던가 선택을 해야합니다. </div> <div><b>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였다면 이미 박근혜는 체포되었을거라는 말입니다. </b></div> <div><br></div> <div>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div> <div>내치와 별개로 외교와 국방, 그리고 통일을 관리할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div> <div>내치와 외치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건 개헌 과정 중 법리적 문제로 </div> <div>명확한 구분을 두는 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div> <div>혹은 프랑스처럼 국회의 추천을 받아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내치를 총리가 담당하면서</div> <div>국가 위기시 대통령이 권한을 양도받는 체제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419 혁명 당시 늙고 무능하며 악했던 대통령을 타도하며 민중이 외친 구호는</div> <div>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썪어빠진 대통령이 국가를 부패시키는 것을 볼수 없었기에</div> <div>민중들은 내각제 개헌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이 탄생합니다. </div> <div>어떤 이들은 그 내각제 정부가 무능했기에 쿠데타가 발생한거 아니냐 묻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장면 정권은 겨우 한달 동안 존재했습니다. </div> <div>혁명 후 정권 이양기도 없이 첫 한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결과도 볼수 없이</div> <div>군홧발에 밟힌 정권이 장면 내각제 정권입니다. 겨우 한달의 평가로 </div> <div>대한민국에선 내각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개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div> <div>무슨 개혁을 지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