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부는 시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공안몰이식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시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식” 수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수사하기 위해 전단지 제작자가 이용하는 우체국까지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23일 경찰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부산의 윤모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행하였고, 3월 12일에는 군산의 박모씨와 대구의 변모씨의 자택과 출판사,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 인쇄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전단지와 크게 상관이 없는 핸드폰까지 압수해가서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등 과잉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주요 언론과 시민사회는 과거 군부 시절의 비민주적인 공안수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윤모씨의 경우 주문한 전단지를 만드는 인쇄소 사장까지 소환조사를 해서 더 이상 전단지를 인쇄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변모씨의 경우에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모두 회수해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찾아와서 출판사 내부와 직원들의 얼굴을 채증해가는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전단지 배포 확산을 막기위한 공권력의 충성경쟁은 급기야 우체국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의 우편 발송 기록까지 뒤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과잉 수사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아가 법적인 규정과 원칙을 넘어서는 공권력의 과잉 수사는 시대착오적인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공권력의 이러한 수사방식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폭력적으로 가로막음과 동시에 국가가 권력을 통해 쉽게 국민들을 억누를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이다. 국민이 국가권력과 정부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이자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와 공권력은 시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에 있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무시한 채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국 전단지 배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전단지를 살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사법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의 고소의사가 없기 때문에 처벌확률이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단지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닌 국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은 성립될 수 없다. 오히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잉 수사를 위해 남발함으로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법률적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공권력의 수사행태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행하던 “절대 존엄에 대한 비판 자체를 허락할 수 없다”는 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경찰은 공권력을 앞세워 그들이 지켜야할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신들의 존재 이유 조차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정부와 공권력은 시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인지,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201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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