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수서발 ktx 노선 운영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41%의 지분을 가진 코레일 측이 흑자를 내면 매년 10%씩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요.

말만 들어서는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코레일 측에서 적자 노선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어 보이니 흑자 전환으로 수서발 노선을 매입한다는 계획은 상당히 요원해 보입니다.

굳이, 정말 굳이 민영화를 한다면 적자 구간 운영을 민간 기업에 맡김으로써 경쟁을 통해 흑자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본래 민영화의 긍정적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공기업의 역할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적자가 나는 구간이 있다면 흑자 구간에서 나는 이익으로 그 손해를 메우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일 텐데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요점은 이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서발 노선의 지분을 갖는 것은 코레일 외 공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요. 이 자체만으로 보자면 철도가 민간 자본으로 넘어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로 본격적인 민영화의 밑작업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공재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서 반박할 근거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