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글은 편하게 작성 하겠습니다.</div> <div><br></div>작년 4월경 하이패스 농협카드 해지로 인해 후불하이패스 미작동. <div><br></div> <div>부산 xx대교 통행시 1천원 미납발생.</div> <div><br></div> <div>몇일 전 광안대교 지나다 하이패스 잔액부족으로 미납한체 통과</div> <div><br></div> <div>돌아오는길에 요금소에 현금으로 정산처리 했으며, </div> <div><br></div> <div>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알려줌</div> <div><br></div> <div>어제 전화가와서 미납이 한건 있다고 함. </div> <div><br></div> <div>있어도 지나다니면서 냈을거라고 이야기 함</div> <div><br></div> <div>다시확인 해보고 전화 준다고 했으며, 오늘 전화가 옴.</div> <div><br></div> <div>미납이라고 이야기함, 2개월 경과시 과태료가 10배라고 함</div> <div><br></div> <div>1천원 미납이 1만1천원이 됨</div> <div><br></div> <div>그동안 연락이 왜 없었냐? 하니 주소지로 우편물 발송 했다고 함.</div> <div><br></div> <div>발송 주소는 본가였음. 직업상 떠돌이 생활을 하다보니 본적이 없음.</div> <div><br></div> <div>10배의 근거를 이야기 하라고 하니</div> <div><br></div> <div>유료도로법을 이야기 함 </div> <div> <p class="pty1_p4"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span style="color:#444444;"><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span>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span><font color="#ff0000">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font></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②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p></div> <div><br></div> <div>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게 아니지 않냐? 10배가 말이 되냐,,,,?</div> <div><br></div> <div>10배의 범위 안이라고 했는데, 왜 10배냐 , 도로공사도 10배 안받는다... 그러니</div> <div><br></div> <div>민자는 다 그렇게 받는다고 하네요 .. 민자의 폐해?</div> <div><br></div> <div>법의 확대 해석? </div> <div><br></div> <div>여기서 저의 잘못을 따지면, 우편물 미수령 + 하이패스 관리 부족? 인데,, 이게 부정한 방법인지 참 궁금 하네요?</div> <div><br></div> <div>그리고 법에 10배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10배?</div> <div>통행료 1천원 + 부가통행료 1만원 ... 쓰러집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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