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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실험을 자극하는 미국의 “끝나지 않은 전쟁”
– 북한을 자극하는 미국 시나리오 분석
– ‘핵 문제 접근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비판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참여한 미국의 주요 재향군인 평화 기관인 베테랑스 포 피스(이하 단체)는 지난 1월 6일(한국 시각) 북한에서 시행된 “소형 수소폭탄”의 지하 실험에 대해, 그리고 비무장지대 너머로 한미 연합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및 미국은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B-52 폭격기 한국 파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기존의 각국 정부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과 다른 관점에서 원인분석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조치를 “(1948년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이나 미국 정부 혹은 한미가 공동으로 취한 적대적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미치광이이거나” 혹은 “무모한” 것으로 평가절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단기간동안 북한에 취한 “3가지 행동”(이들은 ‘최소한’이란 표현으로 이보다 더 많은 제재가 있었음을 암시했지만, 기고문에서는 거론을 자제했다)이 북한을 고의적(제재를 가한 날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으로 자극했을 것으로 봤다.
첫째, 2015년 11월 13일,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북한 대사와 북한 회사에서 일하는 세 명의 관료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가한 사건. (통상 대사에게는 국제 관습법상 최상의 존경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3국에 근무하는 타국의 대사에게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해당 대사의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로 여겨질 수 있어서 국제 관계에서 그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사례가 없던 제재를 가했다.)
둘째, 2015년 12월 8일, 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6명과 해운사 3개사 및 인민군 전략 로켓 부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사건.
셋째, 2015년 12월 10일, 미국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당시 미국은 이사회 의장이었다)에서 북한을 비방하고 더욱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 사건. (안전 보장 이사회가 유엔 헌장에 의거 인권 문제에 대한 아무런 관할권이 없음에도 미국은 12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또 하나의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단체는 북한이 1월 6일자 성명에서 명시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추진해 온 것처럼 그렇게 뿌리 깊고 가혹하고 지속적인 정책은 그 전례가 없었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의 이러한 지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떠한 나라도 반세기 이상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그러한 잔인한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 무기의 폐기를 지지하는 이 단체는 “미국은 1952년 마샬군도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을 포함한 1천 회 이상의 핵실험을 해 왔다. 또한 나토 동맹국들과 핵무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시행하며 핵무기 및 핵산업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기네 영토의 지하에서 같은 실험을 시도한 작은 나라(북한)에 가혹한 제재를 가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개발,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협상을 앞서서 주도하던 비핵보유 국가들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들”을 토론하기 위해 2016 유엔 회원국 “자유토론 실무위원회” 특별 회의를 요구했고, 2015년 유엔총회 결의안(A/RES/70/33)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비핵보유 국가들은 핵무기가 금지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핵을 보유한 국가 중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가 미국에 의해 국제사회의 핵위협국으로 낙인찍힌 “북한”이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다른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자신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북한이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는 “이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군사 위협 혹은 심리전은(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다시 재발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단체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 오바마 정부에게 제시한 “대북 한미연합 전쟁 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과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오래전부터 지속하는 제안(하지만 이 제안은 미국의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을 수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는 모든 한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의 해결 방안이다”고 확신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제1위의 군사무기 수출국이며, 남한은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국가로 이중 80%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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