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군 주둔, 미국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light77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15

방문 : 686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613133

작성자 : light77★

추천 : 1

IP : 207.244.***.21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09/19 21:16:06

http://todayhumor.com/?sisa_613133

모바일

논평] “미군 주둔, 미국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a target="_blank" href="https://thenewspro.org/?p=14234"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333333;">https://thenewspro.org/?p=14234</a> 논평] “미군 주둔, 미국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덕 벤다우 수석 연구원, <재팬 타임스> 기고 통해 주장 Wycliff Luke 기자 <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5FD4DCA4250610007" class="txc-image" width="600"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max-width:600px;height:auto;margin-bottom:10px;clear:none;float:none;" alt=""> 덕 벤다우 연구원(출처 : 케이토 연구소 홈페이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되 주목을 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두뇌집단인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덕 벤다우(Doug Bandow) 수석 연구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화) 일본의 영자 신문 <재팬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국의 대미 방위 의존이 미국에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덕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강화할수록 군사력을 증강 배치해야 하는데,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이 아닌 곳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건 군사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실제로 군사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력이 제압할 수 있지만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인해 ‘끔찍한(horrendous)’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덕 연구원은 이 같은 논리를 펼치면서 “분쟁지역인 한반도에 영구적인 군대 주둔은 안 될 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과 유럽에 집중했던 미국의 힘을 아시아에 재분배하겠다는,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전략’을 내세운 점을 감안해 볼 때, 덕 연구원의 주장은 무척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미국은 이미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던 1970년 중반 이후부터 한국의 안보역할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979년 6월 방한한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부강한 남한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그쳤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시점을 현재로 돌려보자. 남북한 격차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남한의 우위다. 덕 연구원은 칼럼에서 “한국은 인구에서 북한에 비해 두 배, 경제력은 40배 이상 우위에 있다”고 적었다. 그뿐만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주요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가로챘고, 이에 중-러는 더 이상 북한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한다”고 지적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남한의 우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덕 연구원은 “스스로의 선택”이라며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을 비판했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미국이 안보 공약에 대해 수정을 가하려 할 때 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결연한 의지로 이 같은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켰다. 지난 해 10월 한미 간 쟁점이었던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킨 것이 가장 가까운 예다. 미국, 전략적 판단 따라 한반도에서 발 뺄 수 있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언급할 때 ‘혈맹’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은 글로벌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다. 그때그때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이다. 한국은 미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위험천만한 전쟁게임에 끼어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베트남전 참전,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은 그렇게 해서 이뤄졌다. 명분은 한결같았다. “한국전쟁 때 한국을 구해준 미국을 돕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국익만이 지상가치이고,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될 수 있는 냉혹한 전쟁터다.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국제정치의 냉혹함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반도는 언제는 남북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화약고이고, 미국은 복잡한 남북관계에 얽히지 않으려 발을 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잠깐 덕 연구원의 칼럼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그동안 한국 정부는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벌어진 미국의 어리석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에 ‘보답’하려 애를 썼다. 그러나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이 작게 기여했다는 점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군사 대립 와중에 있는 한국에 항구적인 안전보장과 미군 주둔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덕 연구원의 칼럼은 지난 8월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마저 현실화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이 미국의 정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동북아 새판짜기에 한창이고, 한국은 중요한 하위 연결고리다. 따라서 미국이 당장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복잡한 남북 관계에 개입을 꺼려한다는 건 분명하다. 미국은 자국민, 특히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남북 간 갈등에 개입하는 일은 되도록 자제해왔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은 ‘혈맹’ 운운하며 미국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이런 태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접어들면서 더욱 노골화됐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임무는 오로지 우리의 몫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군이 “미군이 주둔해야 한반도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덕 연구원은 칼럼 말미에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 <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TheNewsPro"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333333;">https://www.facebook.com/TheNewsPro</a> <a target="_blank" href="https://twitter.com/thenewspro"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333333;font-size:13.6364px;">https://twitter.com/thenewspro</a>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9/19 22:03:51 117.111.***.227 통영시영어킹 44321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