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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 정권의 안보무능, 긴장을 위기로 키워
– 공안몰이에 능한 정권, 상황개선 나서지 않을 것

Wycliff Luke 기자

CNN 영상 화면 캡처

휴전선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돈다. 북한이 20일(목) 경기도 연천군에 로켓포 한 발을 발사했고, 이에 우리 군은 155mm 자주포탄 수십 발로 대응사격을 가했다. 남북이 휴전선에서 포격전을 벌인 건 1973년 이후 42년 만의 일이다. 가뜩이나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휴전선 일대에서의 긴장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언론은 이에 대해 ‘남북 긴장 최고조’, ‘준전시상태’, ‘추가도발 시 단호대응’ 등 다분히 선동적인 헤드라인으로 긴장감을 부채질한다. 그러나 남북한 긴장을 바라보는 외신의 시선은 냉정하다. 미국 CNN은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북한 김정은이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무장’을 명령했다”면서도 “이런 성명은 북한이 전형적으로 구사해온 호전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이 지역에 위기가 고조됐을 때, 북한은 한국과 ‘전시상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CNN 보도는 남북한 간 긴장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사실 남북한 간 대치국면은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경제 살리기’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정부에게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황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벌써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경기침체 우려 등 외부 요인에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 코스피 지수가 2년 내 최저치인 1,876.0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는 소식이다. 한반도에 심각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은 휴전선 인근에 군사력을 배치해 놓았기에, 남북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미군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중국 역시 인접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의 근본원인은 정권의 안보무능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정권의 무능이다. 지난 4일(화)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이 불거지자 이 정권은 ‘원점 타격’, ‘혹독한 대가’ 운운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은 특히 확성기를 통해 대북 심리전에 나서며 북한을 자극했다.

이 지점에서 북한의 로켓포 발사가 이뤄진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와중에 북한은 로켓포를 발사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 동안 호전적인 수사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목함지뢰 폭발과 뒤이은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이 벌어지는 와중이기에 북한의 로켓포 발사는 대응 수위를 한 층 높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CNN이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에 대해 ‘전형적’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 이런 제스처 역시 북한이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화전 양면전술의 연장 선상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위기 상황을 조성한 다음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요리조리 피해온 전력이 있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움직임은 그동안 북한이 취해왔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구나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이후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다시피 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북한이 이번 위기를 통해 남한과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시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 정권은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의 속내를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본 매뉴얼조차 없어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양건 비서의 전통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뢰 도발에 의한 상황 악화라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 정권의 주요 담당자들은 공안몰이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가진 대북인식이란 적대감이 전부다. 이런 자들에게 북한의 로켓 발사는 공안몰이에 더할 나위 없는 소재에 불과할 뿐,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계기로 활용하려는 사고는 기대난망이다. 오히려 북한을 향한 적대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높다.

뉴욕에 본부를 둔 두뇌집단인 아틀랜틱 카운실의 아시아 전문가 제이미 메츨(Jamie Metzl)은 “북한은 곧바로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낼 갈등 보다 갈등의 현장(conflict theater)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승산 없는 전면전보다 위기상황을 조성해 놓고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의미다.

남북 간 긴장상황이 지속되면 당장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현역 군인은 물론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까지 현 상황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 정권 담당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힘과 배경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이기에 이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을 알 턱이 없을 것이다.

한반도 긴장상황은 현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더더욱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의 명운이 이토록 위기에 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과연 이 위기의 순간에 좋든 싫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의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