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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에 국보법 폐지 권고
– 국보법, 민주국가의 기본인 의견 교환과 표현의 자유 심각히 훼손
–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은 박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제기돼

UPI는 5월 28일 자 기사에서 국제인권감시기구가 한국에 구시대적 반공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거나 아니면 대폭 수정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며,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람들, 단체 혹은 정당을 대화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이 되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아시아 지부장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은 박 대통령의 임기 첫 해인 2013년에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제정되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1953년 형법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전시 중이라는 이유로 무마됐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보기관의 전유물이 되어 보수주의 정권이 그들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이용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합진보당 해산명령과 이석기 의원 사건, 재미동포 신은미 씨 및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전교조 교사 국보법위반 등이 최근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UPI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www.upi.com/Top_News/World-News/2015/05/28/Human-Rights-Watch-to-South-Korea-Repeal-outdated-National-Security-Law/8091432834729/

Human Rights Watch to South Korea: Repeal outdated National Security Law

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은 구시대적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The report pointed out U.N. human rights officers have told South Korea repeatedly to abolish or significantly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보고서는 유엔 인권 담당자들이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하라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Seoul during Pope Francis’ visit last August. Human Rights Watch recommended Thursday that
South Korea repeal its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File Photo by Keizo Mori/UPI
지난 8월 교황 프란시스 방문 중인 서울. 목요일, 국제인권감시기구가
한국은 반공주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NEW YORK, May 28 (UPI) — Human Rights Watch recommended Thursday that South Korea repeal its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목요일, 국제인권감시기구는 한국은 반공주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In a report that described the South Korean law as a “relic of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NGO stated the law targets people with differing political opinions with criminal charges, rather than “debating the underlying issues.”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냉전 시대의 유물”로 묘사한 한 보고서에서, 이 국제 비정부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목표물로 한다고 말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mines the free exchange of opinions that are fundamental to a rights-respecting democracy,” said Brad Adams, Asia director for Human Rights Watch.

“한국 정부는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훼손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 아시아 지부장 브래드 아담스 씨가 말했다.

The report pointed out U.N. human rights officers have told South Korea repeatedly to abolish or significantly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보고서는 유엔 인권위원들이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라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The law, however, has come into increasing use in the administrations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nd now President Park Geun-hye.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정권에서 국보법 적용이 증가해왔다.

The highest number of cases in a decade, said Human Rights Watch, was filed in 2013, Park’s first year in office.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이 박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3년에 제기됐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말했다.

The law is easy to violate, the report read, because it applies to “any person who makes contact with a member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from it.”

국보법은 “반정부 조직의 회원과 접촉한 사람 또는 조직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반하기 쉽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The law most recently was invoked to interrogate and eventually deport Shin Eun-mi, a Korean-American author in January who openly praised North Korea. Her South Korean colleague was arrested on Jan. 13, based on her participation in Shin’s book tour and her poetry that also praised North Korea.

가장 최근에 국보법이 동원되어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재미교포 작가인 신은미 씨를 조사하고 지난 1월 결국 그녀를 추방시켰다. 신 씨의 한국 동료는 신 씨의 책 강연회 참여와 역시 북한을 찬양한 그의 시 때문에 지난 1월 13일 체포됐다.

South Korean newspaper Chosun Ilbo reported last week that an online activist posted a public message on his blog, requesting song submissions for an event built around the theme of elimin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한국의 신문사 조선일보는 한 온라인 운동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마련한 행사에 노래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하는 공개 메시지를 그의 블로그에 올렸다고 지난주 보도했다.

The songs should contain lyrics that urge the repeal of the law, the activist said online.

노래들은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가사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그 운동가는 온라인상에서 말했다.

The South Korean newspaper reported the activist would not be interrogated, according to the Prosecutor’s Office, because the event does not threaten national security.

조선일보는 이 행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그 운동가를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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