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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스트, 박 정권의 심각한 인권 탄압, 처벌 두려운 국민들의 입 막아
- 언론인, 시민활동가, 학자들 닥치는 대로 국보법과 명예훼손죄 표적
- 프리덤 하우스, 한국 표현의 자유 등급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하향조정

글로벌 포스트는 2일 한국의 활동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려면 커다란 용기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한국 정부는 늘상 하는 말처럼, 국가와 대통령 보호 차원에서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인, 시민활동가, 학자들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이는 데 악용하고 있으며, 무거운 처벌이 두려운 사람들은 더는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포스트는 국제 인권단체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박 정권이 북한에 있는 독재자에게 보여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라고 충고하며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www.globalpost.com/article/6505407/2015/04/02/how-south-korea-north-korea

South Korea is setting a bad example for North Korea

한국, 북한에 나쁜 예를 보이다

Geoffrey Cain on Apr 2, 2015 @ 6:28 PM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peaks during a military commissioning ceremony on March 12, 2015.

2015년 3월 12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군 임관식 도중 연설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 — The democratic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is having an increasingly hard time with the whole freedom of speech thing.
In an apparent effort to protect the reputation of the president and — in a common refrain — to protect the country from its erratic neighbor to the north,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turned to a tangle of national security and defamation laws in recent years. South Korea seems to be having a Patriot Act moment, and rights groups are getting worried.

민주국가인 한반도의 반쪽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상황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명히 대통령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흔한 후렴구로, 북쪽의 변덕스러운 이웃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몇년동안 남한 당국은 뒤얽힌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에 의존해왔다. 한국에 애국자법 시대가 오려는 듯 하여, 인권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Journalists, activists and academics have all been targets. Most recently authorities raided a printing house belonging to Park Sung-soo, a Korean activist accused of distributing pamphlets that were critical of President Park Geun-hye. One set of the pamphlets included a photo of the president on an earlier visit to North Korea in 2002, long before her ascent to the presidency.

언론인, 시민활동가 그리고 학자들 모두가 표적이 되어왔다. 아주 최근에 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의 한 시민 활동가, 박성수가 소유한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유인물 한 부는 그녀가 대통령직에 오르기 훨씬 전인 2002년에 있었던 이전 북한 방문에 대한 대통령의 사진을 담고 있다.

Park was taking aim at a spate of recent rulings against South Koreans deemed to be sympathetic to the North Korean regime. Last year, the government straight-up banned a far-left political party for allegedly espousing North Korean socialism and, in January, it deported an American citizen for supposedly making pro-North Korean statements on a talk show.

박 씨는 북한체제에 동정적이라고 여겨지는 한국인에 대한 최근의 잇따른 판결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작년에 정부는 북한 사회주의를 옹호한 혐의로 한 극좌파 정당을 정말로 해산시켰으며, 1월에는 토크 쇼에서 친북 발언을 하였다는 추정으로 한 미국 시민을 추방했다.

Authorities investigated Park for defamation against the president. It’s a crime that, on paper, carries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f the statements are found to be both false and damaging. In practice, guilty verdicts — even for true statements — can lead to a fine and only a little or no jail time. That’s still a lot more than most people living in a thriving democracy are willing to endure for being critical of their government.

당국은 박 씨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조사하였다. 이론적으로 그 진술들이 거짓이고 해악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이다. 실제로 유죄평결은- 사실을 적시한 것일지라도- 벌금형과 단기형 혹은 불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번성한 민주주의에 사는 대부분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정부를 비판하지 않으려 한다.

Park joins another dissident, Byun Hong-cheol, who authorities have also investigated in recent months for disseminating material that is unfavorable toward the government.

박 씨는 또 다른 반체제 인사인 변홍철과 함께하는바, 그 또한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자료를 배포한 이유로 당국이 최근 몇 달간 조사해온 인물이다.

“The president has been pretty tough,” a university student, who claims he has now paused his political activities, said. “The chill is very real. We are scared to speak freely through things like pamphlets and blogs.” He asked not to be named, citing fears of interrogation.

“대통령이 꽤 강경하다.”고 이제 그의 정치적 행동을 잠시 중단했다는 한 대학생이 말한다.
“무서운 게 정말 실감난다. 우리는 유인물과 블로그같은 매체로 자유롭게 말하기가 겁난다.” 그는 조사를 받을까 두려워하며, 익명을 요구했다.

In one of the most high-profile defamation cases, a Japanese journalist in Seoul was put on trial last year for reporting on rumors that the president was having a love affair on the day the Sewol ferry sank, a tragedy that left more than 300 passengers dead. He was accused of libel and is awaiting a verdict.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끄는 명예훼손 사건 중 하나는, 서울 거주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작년 300명 이상의 탑승자들이 사망한 비극인,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이 밀회를 즐기고 있었다는 루머에 대해 보도한 것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After a complaint from the president, investigators ransacked 2,400 accounts on the Korean messaging app KakaoTalk to locate the source of the rumors — forcing the company to apologize to its users and ramp up security.

대통령이 불만을 표한 후, 조사관들이 루머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 한국의 메신저 앱 카카오톡의 2,400개 계정을 수색했고, 결국 카카오톡 측은 사용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안을 강화해야만 했다.

International rights groups say the growing limits on free speech in South Korea is troubling.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문제라고 말한다.

Amnesty International reported in Februar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overseen numerous new restrictions to what its citizens can freely say and write. In 2011, even before Park assumed office, Freedom House downgraded South Korea’s press and internet ranking from “free” to “partially free,” citing a surge in censorship and defamation lawsuits brought forward by public officials.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쓰는 것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많이 하고 이를 감독해왔다고 2월에 보도했다. 2011년, 심지어 박근혜가 취임하기도 전에, 프리덤하우스는 검열의 급증과 정부 관료에 의한 명예훼손 제기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언론과 인터넷 등급을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낮추었다.

It’s really not a very good example to set for the authoritarian leader to the north.

그것은 정말 북한의 독재자에게 보일 좋은 본보기가 아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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