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입법부가 하는 일을 가장 쉽게... 단적으로 이야기 하자면...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을 불법으로 바꾸는 일이다.이번에 뭐 청탁으로 국회의원들이 붙들려 가고 했었쟈나?<직업학교>에서 <직업>자 빼고 간판 쓸 수 있도록법개정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거거덩.학교 입장에서는 간판에 <직업>자 붙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 이거야.실업자들이나 다니는 학교 같아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더라...그런데 도무지 간판에서 <직업>자를 뺄 수가 없어.시청 무슨과냐... 암튼 머 그런데서...간판에 이름 뭐라고 하냐 물어보고 <직업>자 빠져있으면 인가를 안 해준다.법에 그리 되있거덩, 직업학교는 직업학교라고 간판 달아야 한다...즉, 간판에 <직업>자 빼면 불법이야.그래서 그걸 이제 합법으로 바꿔달라고 청탁했고 그게 문제가 된거다.즉, 결국 입법부 하는게 뭔지 알겠지?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을 불법으로 바꾸는게...그게 입법부가 하는 일이다.아울러 알아야 할 게 법이란건 정의나 뭐 이런 아주 거룩한게 아냐.그냥 약속일 뿐.도로교통법...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주아주 지엄한 것이 아니다.약속일 뿐이야, 약속.길 다니는데 짐 같은게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위험하기도 하고도로교통법이 실은 그거 규제하는거거덩.
근데 실제로 그런 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일은 잘 없지.
그런 일 있으면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머.
그러면 상대는 <미안합니다>그리고 짐이든 차든 바로바로 빼주쟎아?
암튼 취지와는 달리 일상에는 별 존재감을 발휘 못 하고...
그러나 정권의 안위를 보위하는 측면에 있어서...
헌법을 웃도는 최상위법으로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
웃기는거야, 원래.이노무 나라는 원래 예능감각 쩌는 나라라 뭘 해도 개그야, 개그.암튼 그래서...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유가족의 안은 사법체계의 뭐를 흔들고... 하는 소리는...다 뭐다?멍멍이소리다. 멍멍이소리.어차피 입법부가 하는 일이 전부 다 기존 체제를 흔드는 일인데 머.여태까지는 직업학교 간판은 반드시 <직업>자 썼어야 했는데...법 개정되면서 부터는 간판에 <직업>자 안 써도 되게 되었단 말이야.기존체제를 무쟈게 흔들쟈나?이명박이...원래는 선박을 20년 밖에 못 굴렸는데...빵꾸난거 떼워가면서 잘 하면한 10년 더 굴려도 될 것 가타서 30년으로 늘려줬던거고....응? 그렇게 기존체제를 흔들었다고.근데 이건 이번에 완전 에러났지. 병살타 친거야.세월호 터지면서 완전 좆됐따.암튼 법은... 그냥 그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가장 현실적인 약속.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따위는 없는거야.만약 공기가 부족하다...?그러면 법은... 유산소 운동 하는 것도 살인죄처럼 다룰 수 있어야 한다.아니, 탄광이 무너져서 몇 사람이 함께 갇혔는데...그중에 어떤 미친 놈이 <나는 이 시간이면 늘 운동한다>고 하면서갑자기 제자리뛰기 하고 자빠졌다.아니, 안 그래도 모자란 공기, 저 혼자 다 쳐먹고 나면 나머지는 어쩌라고?별 수 있냐? 삽으로 뒤통수를 쳐서 기절 아니 참 진정 시켜야지.유산소 운동 같은건 공기 풍부한 밖에 나가서 하란 말이야.갇힌 탄광에서 운동한답시고 지랄염병 떨지 말고.국가가 애들을 아무 짓도 안 해서 못 구했다?그럼 국가도 못 믿게 된거 아니야?그럼에도 불구, 기소권/조사권은 국가만의 것이다? 조까는 소리지...그런건 국가가 정상화 된 다음에나 주장하란 마리야.풀 죽은 국가좆 잡고 공공장소에서 흔들며 주접떨지 말고.사실 특별검사제도 국가로부터 기소권/조사권 뺏어온거거덩.이미 깨졌어.근데 특별검사제도 문제가... 혼자 하니까 버겁더라...또 기간이 너무 짧더라...결국 대통령 임명이라 성역이 있을 수 밖에 없더라...그래서 위원회에 기소권/조사권 주자는거야.암튼...이번에 한겨레에서 아주아주 시의적절하면서도 훌륭한 기사가 떴다.이런 글은 좀 읽어줘야 돼.“세월호법이 법 체계 흔든다”는 주장에 대하여요약 안 해준다.한번씩 그냥 다 읽어봐라.영국의 <형사 정의법> 이런건... 나도 이번에 첨 들었네.일사부재리를 깨버렸다. 와~~~~맞아...나도 일사부재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늘상 생각해 왔어.이건 씨발... 어찌되었건 삼심 해서 판결 나면...특히 우리나라같이 공적신뢰라고는 빵점인 나라에서는 말이야...무슨 면죄부처럼 작용하더란 말이지.확실히 영국애들이 깨였어. 굳...문제 있으면 달려들어서 고쳐버리쟎아?암튼 좋은 기사야.사실 난 내 모르는 것 알려주면 무조건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ㅋ사실 기사처럼 좋은 교과서는 없지...재미도 있고...이런 기사는 한번 읽어봐라. 강추한다.醉~세상을 바꾸려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몸짓...http://ago2.co.kr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http://basicincom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