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구제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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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44588

작성자 : 취★

추천 : 4

IP : 178.162.***.13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8/14 11:15:42

http://todayhumor.com/?sisa_54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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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금지의 원칙?

글쎄, 머 이한구가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외치며... 문명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권을 주면 사회 유지 되나? 이딴 소리를 지껄였다고 한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특별히 법률책 어디에 써있는게 아니고 그냥 법정신이다. 백과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8/1407982326duMKRj66YojhnEGVBeZKYy9uY.jpg" width="655" height="349" alt="캡처.jpg" style="border:none;"></div> 고대 때는... 자력구제가 당당하게도 권리의 실현방법. 지금도 이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사실 광주가 처리된걸 보면 그 학자, 이해 가쟈나? 암튼 사법절차가 완비된 문명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그 다음이 중요해. 다만... 다만이 나오쟎아? <다만> 해놓고 이제 예외적으로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인정될 때가 나오지? 언제 인정되기도 한다고? 응, 국가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어디 납치되어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묶인 줄 풀고 납치범을 두들겨 패서 제압했다... 자력구제 금지라고 이것도 폭력으로 걸릴 것 같으냐? 국가가 반반할 때... 시스템이 반반할 때... <자력구제 금지>도 <자력구제 금지>. 오케?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대한민국도 가라앉았다고 했다. 이제 또 뭔 놈의 국가 시스템을 믿으란 말이야? 국가가 제 의무를 다 안 해서... 불법하게 일 처리해서... 벌어진 일 아니야? 헌법 제 34조 6항.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멀 했써? 법으로도 특별히 보호하는 애들이 물속에 빠져있는데 국가는 도대체 멀 했냐고! 이런 국가를 또다시 믿고 집에서 발 닦고 기다리란 말인가? 안심하고 국가 시스템 안에서 꼼짝말고 있으라고, 또? 애들이 그러다 죽었는데 이제 부모 보고도 그 지랄 하는거야? 염치가 있어라, 이 색끼들아. 대통령이란게 7시간만에 기나와서 <애들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왜 못 건지나요?>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고 앉았고... 그 7시간동안 뭐했냐니까 사생활이 어쩌구 저쩌구... 업무시간 중에 한 일을 사생활이라 언급한건 지들이다. 이제와서... 서면으로 몇번, 유선으로 몇번... 총 21회 보고 받았고 틀림없이 경내에 있었다. 즉! 절때 머 딴 곳, 일테면 호텔 같은데서 사생활 누리고 이런거 없었다. 누가 믿어, 이걸? 방귀 뀌어놓고 시치미 딱 떼고 가만히 있으면 다야? 냄새는 어쩔건데? 보고 받았다고만 하면 다야? 아니, 보고는 했겠지. 대통령이 딴짓 했으니 문제지.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놓고 이제와서 뭐라는거야? 암튼 직무유기 아니야? 이 판에 뭘 믿어?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도 걸릴 판국인데. 뭘 좀 속일래도 믿겠끔 사전작업이나 좀 하고 속일려고 들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수사하나? 그것도 아니쟈나? 추천인이 한다, 추천인. 뭔놈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 수사를 한들... 공소를 한들... 결국 진짜 처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또 법원에서 결정하쟈나? 그 수사가 무리하거나 공소가 잘 못 되었거나 하면... 법원에서 빠꾸시키겠지. 머어~? 머 어쩌라고? 도대체 문제가 먼데? 국선 변호사 못 믿어서 사람들이 변호인 따로 선임하듯. 국가 검사 못 믿어서 자신들이 검사를 선임하겠단 말이야. 머가 그리 잘못 된건는데? 아무렇게나 <자력구제 금지> 나불나불~ 니깟 놈들 방패막이 할려구 <자력구제 금지>가 있는줄 아니? <자력구제 금지>가 인격체라면 지금 이순간 자살하고 싶을거다. 미개한 소리 나불 대지 말고... 문명인답게...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문명인...? 자식 잃고 단식을 한달. 세상에... 한달동안 단식 하도록... 그걸 그냥 냅둬... 마냥 냅둬... 이래놓고 국민을 위해 어쩌구 저쩌구... 이게 문명인이 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사람이 한달을 굶고 있는데 본체 만체야! 본체 만체! 별 희안한 문명인을 다 봐... <object width="420" height="315" data="//www.youtube.com/v/VWSGsfCbAbw?hl=ko_KR&version=3"><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never"><param name="allowNetworking" value="internal"><param name="movie" value="//www.youtube.com/v/VWSGsfCbAbw?hl=ko_KR&version=3"><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embed src="//www.youtube.com/v/VWSGsfCbAbw?hl=ko_KR&version=3"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420" height="315"></object> 글쎄, 나로선 이 개가 더 문명한거 같애. 개색끼라는 욕도 개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 될 것 같아 이젠 못 하겠다. 醉~ 세상을 바꾸려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몸짓... <a target="_blank" href="http://ago2.co.kr/" style="text-decoration:non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2pt;line-height:28px;" target="_blank">http://ago2.co.kr</a>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a target="_blank" href="http://basicincome.kr/" style="text-decoration:non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2pt;line-height:28px;" target="_blank">http://basicincome.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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