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해명 자료를 옮겼습니다.
오유 안에서 청와대 입장을 신뢰한다는 분도 있지만, 석연치 않다는 분도 일부 있는 듯한데, 언론들이 해명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기에 자료 올려봅니다.
1. 비서 관련
가. 인턴 비서였다는 주장에 대해
□ 김기식 금감원장은 정무위 의원시절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하였음
◦ 정무위는 산하기관이 많아 인턴까지 포함하여 각 보좌진이 담당기관에 대한 업무를 완결적으로 처리
- 금융위, 공정위, 경제부처 산하기관은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 기타 비경제 소관부처와 관련하여서는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는 6급 비서가, 권익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턴 2명이 각각 담당토록 하였음
□ 해당비서는 인턴채용 당시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학위과정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 다른 인턴의 경우에도 언론사 경력을 감안하여 권익위를 담당토록 한 것임
→ 이러한 점에서 해당 비서는 단순 행정업무 보조가 아닌 정책업무 보좌를 담당한 것이 맞음
나. 출장 동행 이후 초고속 승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국회의원 임기 후반이 되어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내부승진을 시켰고,
◦ 해당비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턴도 정식비서로 승진하였으며, 기존비서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9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킨 것임
→ 마치 특혜를 주어 고속 승진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사무소 예산 관련
가. 야당 및 일부언론의 문제제기 내용
□ 김기식 원장은 ‘15.10.21일 정무위 2차 예산소위에서 KIEP 유럽사무소 설립 예산을 보류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 닷새 후인 4차 예산소위(‘15.10.26.)에서는 유럽사무소 설립에 대한 예산 필요성을 ‘부대의견’에 포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7년도 KIEP에 유럽사무소 예산이 2.93억원 반영
나. 사실관계
□ ‘15.10.26 정무위 예산심사 소위에서 KIEP는 유럽사무소 설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
□ 예산소위에서 민병두, 이재영, 김상민 위원이 찬성의견을 표명하는 반면, 박병석 위원은 유럽 사무소 설립 필요성 부족, 사전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
□ 이에 당시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KIEP의 사전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위원들이 찬성하는 등을 감안하여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사무소 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2017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것”(‘16년 정무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중)
□ “동 부대의견”은 20대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17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예산반영 당시 김기식 원장은 의원직에 있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