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회의록을 공개했다. 대선 기간중 회의록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싸움도 치열했다. 비밀문서 공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말을 민주당이 했고 새누리당을 그런 민주당에 회의록에 뭔가 있어서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공격의 날을 세웠다.

문제는 지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사전에 유출이 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정황상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밀 사항을 사전에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은 그것을 대선 기간동안 새누리당이 치밀하게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기간동안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보았다는 의혹은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집권땐 대화록 까겠다"는 녹치록이 드러났다. 대선 직전 여의도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권 대사는 "NNL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NNL 대화록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이런 녹음파일이 나왔다.

그 당시 박근혜 후보의 상황살장인 권영세 주중대사가 한 말이다. 이 말이 녹음파일에 그대로 나와있다. 그 말 뒤에 대화록을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그것을 새누리당에서 먼저 까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그 대화록을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말해야 할 것이다. 대선 10일을 두고 비상대비 계획을 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농담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김무성 의원의 말을 들으면 대화록이 이미 사전 유출이 되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무성 의원(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대한민국의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이한테 가서 북핵 애기 나왔 때 NNL 문제는 국제법적인 증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막히지 않냐?" 김무성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대화록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을 상세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기밀 문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권영세 주중대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더불어 김무성 의원은 보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대화록은 그 당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며칠 전 국정원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명예라는 것이 국정원이 있는지도 의심이 들지만 국가기록물 보관소에 관리된 비밀문서를 누가 보았는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기록물 보관소에서 보지 않았다면 국정원에 있는 문서를 보았다는 뜻인데 만약 국정원에서 사전 유출을 했다면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정보원이 아닌 권력자의 사설 단체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밝히지 전까지 기밀문서로 남아있었고 그 기밀문서가 누구의 손에 거쳐 선거에 이용되었는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기밀문서를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몰래보고 선거에 이용을 했다면 이것은 2012년 대선은 관건 선거임이 명백해졌다.

이번 대화록 사전 유츨 의혹은 검찰 수사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밝혀 그에 따른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체 2012년 대선중 NNL을 놓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만 그 진실을 알고 있다. 그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정통성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2013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