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976686

◆ 한국형 이민모델 만들자 ② ◆

"우리는 1960년대 초 불러들였던 외국 노동자들과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이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2010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과거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민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독일은 뒤늦게 이민ㆍ난민청을 설립하고 2005년부터 통합이민법을 시행 중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2010년 "우리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너무 신경 쓰느라 정작 프랑스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이들의 발언은 독일과 프랑스가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 없이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 없이 불러들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나중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주변국에 비해 발전이 빨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았다. 이민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독일 인구 8183만명 중 외국인은 736만명으로 8.9%에 이른다. 프랑스도 2008년 기준 인구 6213만명 중 외국 출생자가 541만명(8.6%)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5년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프랑스는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노동이민자를 수용했다. 하지만 검증 절차는 치밀하지 못했다. 양국 모두 "사람이 아닌 노동력을 수입한다"고 접근했던 탓에 사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이민제도에 비유하자면 고용허가제(E-9)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셈이다.

적절한 통합 정책 시행 시기를 놓친 점은 더 큰 문제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사태를 기점으로 양국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일자리가 충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문화 사회로 사회 통합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었지만 양국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 유입은 차단했지만 이민자의 가족 합류와 불법 체류자의 거주를 허용하면서 이민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20년가량이 흐르면서 독일에서는 터키인이, 프랑스에서는 아프리카인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류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는 뒤늦게 강력한 사회통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4년 통합이민법을 제정하고 이민ㆍ난민청을 설립했으며, 프랑스도 2011년 이민법을 개정해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기획취재팀＝김대영 기자 / 경제부 = 김정환 기자 / 중소기업부 = 정순우 기자 / 사회부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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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윗대가리들이 한다는 다문화는 어설픈 서구국가들 따라하기에 불과합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건 이제 언론에서도 서서히 다문화의 부작용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소리겠죠.

어서 윗대가리들도 다문화의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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