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40407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404073</a><br /><br /><br />9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인 오뚜기와 농심이 8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br /><br />서울고법 행정2부(강일원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농심과 오뚜기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br /><br />이 번 판결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국야쿠르트의 판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양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에 따라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농심은 가장 큰 액수인 108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순이다. <br /><br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면업계 1위업체인 농심이 가격인상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다른 업체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라면값을 올려왔다는 것이다.<br /><br />농심 등 4개 업체는 국내 라면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담합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신라면>을 필두로 농심이 전체시장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br /><br />당시 이들의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는 “각 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값을 얼마까지 올리자고 합의하는 형식이 아닌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이라고 설명했다.<br /><br />그러나 농심 등 라면업체들은 “담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br /><br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판단한다.<br /><br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br /><br /><br /><br />삼양이 총대를...<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