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개소문이라는 사이트에 2008년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영리화의 함정이 뭔지를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간파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쓴건데

참으로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동질성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연상되기도 하고요.

아래는 원본글입니다. 

글작성자 ㅂ 2008-04-07 12:58:34 

제 목 건강보험 민영화 = x , 의료사업 영리화 = o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부의 의료 정책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기득권자들의 속임수가 그대로 먹힐 가능성은 점점 커져만가죠.

혼동하지 마세요. 속으면 당하는 거에요. -_ㅜ

건강보험 민영화 <-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단, 이쪽으로 오해하게끔 행동은 하고 있죠.

왜냐? 나중에 건강보험 민영화는 철회해버리더라도 종국적 목적 달성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요.

정부의 의료 개혁(개악?) 정책의 핵심은

[영리화] 입니다.

민영화든 아니든 상관없으니 정부가 손해보게 되어 있는 의료복지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영리화 정책이 지향하는 바죠.

그 구체적인 시행책이

1. 의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 -> 외화 획득

2.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3. 당연지정제 폐지

이렇거든요.

절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정부의 의료재정지출 축소의 근본 해답은 건강보험의 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체의 폐지니까요. -_-

우선 1.과 같이 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 와 3. 같은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걸 역설하죠.

외국인이 우리의 건강보험하에서 우리와 같은 진료를 받을 수는 없으니

부유층이나 외국인을 위한 민영 의료보험 제도도 활성화 시키자는 거에요.

병원측은 이들로부터 큰 수익을 얻는 만큼 재정 운용이 건실해지고,

적자구조(도 아니지만)의 운영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논리죠.

근데 이 논리는 상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기만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의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의료 서비스는 그 상업성 보다 공공성이 중시되는

국가의 복지 재정 지출을 담보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국가의 의료 정책은 병원측의 영리활동을 촉진해주는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요걸 거꾸로 돌리는게 의료사업 영리화 정책의 핵심이죠.

의료서비스의 성격을 공공서비스에서 사적 영리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거요.

따지고 보면 대기업의 수출 진작으로 얻는 재화를 국민들에게 환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견인 성장론의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헛점도 동일하고요.

영리화를 위해(1.은 단지 명분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과, 민영 의료보험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허용하는 상황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어쨌든 정부 손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 하는 일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니 불가능하다 전제하고요.)

이 두 가지 의료서비스에서 공급자(병원)는 어떤 형태의 수요(보험 가입자 = 환자)를 선호할까요?

앞서 강조한 것 처럼, 정부가 강제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의료행위보단

보다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민영 의료보험의 환자를 선호할 것이란 점은 틀림 없겠죠?

이때 민영 의보환자와 공공 건보 환자를 차별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장치가 바로 '당연지정제' 에요.

외국인, 부유층들의 민영 의보를 통한 고가의 의료서비스로 수익창출을 한다는 명분하에

당연지정제를 완화(궁극적으론 폐지)해버리면 일단 당연지정제에서 풀려난 병원은 말할 것도

없이 민영 의료보험환자를 우선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진행 되는 거에요.

돈 안되는 공공 건보 환자는 뒤로 밀리고, 서비스에서 차별이 가해지겠죠.

심한 경우는 아예 진료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요. (당연지정제는 의사의 진료거부행위 금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규제임)

공공 건보 환자는 자신들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야만 하고, 차별적 서비스에 불편을 느끼면

민영 의료보험으로 형편되는 쪽부터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공공 건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정부의 의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줄어들겠죠.

의료서비스가 공적 성격을 잃고 영리 사업으로 변하는 순간,

돈 낸만큼의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가 정당화되면 이후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결국 건보 이탈자가 늘어날 수록 정부 지출은 줄고, 민영 의보 가입자가 늘수록 민간 보험사는 수익이 늘죠.

이거야 말로 윈윈 게임 아닌가요? -_-; (국민의 존재는 도외시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정부가 더이상 공공 건보 가입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괜찮으리란 생각을 품을 정도로

공공 건보 가입자가 축소되면 그다음 정부의 방침은 아마도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이겠죠.

얼핏 보기엔 그럴듯 하죠. 민영 의보 가입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바우쳐(상품권)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상 제공.

이미 병원의 영리화 사업은 중간 이후 단계까지 왔어요.

지방 의료원들 민영화 되었고, 보건소는 줄고 있죠.

여기에 당연지정제 폐지와 해외 의료법인 유치(이건 공급자쪽 찬반의견이 비등해서 아직 관망세)까지

끝나면 병원의 영리화 사업은 종료되는 거에요.

의료보험 체계의 영리화 사업은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과의 병존이 1단계

2단계가 당연지정제 폐지, 3단계가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공공 건강보험폐지)

어때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건강보험 민영화라는 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정부는 [영리화] 라는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해 움직일 뿐이에요.

건강보험이야 민영화를 하든, 아웃소싱을 주든, 폐지를 하든, 그냥 내버려두든

이 영리화 정책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연소멸할 운명이니까요. -_-

여기에는 의사나 약사, 의료서비스 종사 노동자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들은 적극적 공급 주체가 아니라 병원의 피고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영리화 산업에의 저항을 없애기 위해 이들에게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자 우대 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아예 민영 보험을 부담해주거나, 임금 상승 등을 약속해주면 언제든 영리화 사업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층이니까요.

또한 제약회사 역시 이번 영리화 정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요.

어차피 의약품의 수가는 글로벌 제약회사 기준으로 책정되는 거고, 그 돈은 민영 의보에게서

받든, 공공 건보에게서 받든 마찬가지니까요. 민영 의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의약품 수가를

올려주고 그 돈을 고객에게서 뽑으리라 생각함은 큰 착각입니다. 민영 의보 역시 보다 손쉬운

영리 행위를 원할테니 약품 수가의 협상자가 민영 의보냐 공공 의보냐 바뀔 뿐 제약회사로써는

큰 변화가 없는 거죠. 물론 영리화가 가속되고, 해외 의료법인까지 들어오게 되면 수가 책정에서

담합 행위가 생기리란 점은 예측 가능합니다. 저들은 공적 조직인 정부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런 관계로 제약회사 역시 영리화 사업의 직접적 당사자는 될 수 없어요.

간혹 의료사업 영리화 정책에 관한 글들 중에 의약품 수가나 진료 수가의 낮은 책정을 두고

근본적으로 현 공공 건보 정책은 잘못되다는 뉘앙스로 물타기를 하려는 의사? 혹은 제약회사?측

입장의 글들이 보이는데요. 이들의 글은 무시하면 됩니다. 손해보면서 누가 장사해요?

정말 손해본다 생각하면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수가 보장 못받는 약은 아예 국내 안들여와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돈 되니 개인병원 하는거고, 돈 안되면 하다가도 다시 종합병원 들어가고,

수익 창출이 되니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거죠. 이들의 글은 영리화 사업을 통해 국민들 등쳐서

배불릴 것이 확정된 보험 업계와 병원 소유주들에게 보내는 시샘일 뿐이에요. -_-;

정리를 하자면요, 의료사업 영리화의 본질은 이런 거에요.

정부의 의료복지 재정지출 축소 + 의료서비스 공급자(병원)의 수익 강화 + 의료 보험 공급자의 수익강화

이 3자의 이해관계가 빚어내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죠.

요컨대 젤 큰 문제가 바로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이명박씨의 작은 정부론이고요.

건강보험 민영화라는 잘못된 타이틀에 집착하면 큰일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며칠전 발표처럼, 건강보험 민영화 안해요. 엄청난 저항을 감수하고 그럴 바보들이 아니죠.

단, 영리화 사업은 착실히 진행될거에요.

그 이후의 상상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길께요

영리화와 민영화의 관계를 굳이 구분하자면

영리화는 목적, 민영화는 수단 이라고 생각하심 될꺼에요.

의료 영리화 사업에서

이명박씨는 민영화라는 정책은 눈속임을 위해 내세웠다가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의 의료 민영화 사업이라면

정부가 의료 부문에서 소유한 영역을 민간으로 환원 시킴을 상징해요.

요컨대, 구체적 시행안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 라던가

정부 소유 국립 의료원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qwer님 처럼 시민들이 혼동하게끔

정부의 방침을 건보 민영화 추진 -> 철회의 눈속임으로 물타기를 하고

그 이면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 의보 활성화 만으로도

영리화 라는 목적에 적합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건보 공단을 민영화 안해도 위 정책이 집행되면 건보 공단의

사업영역은 자연히 축소되고(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역선택으로 인해)

조용히 사멸할테니까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큰일납니다.

바로 그게 정부가 의도하는 대국민 기만책이에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