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84876.html 미, 세금 안내고 한국서 보험업 가능
한-미 FTA 우리쪽 ‘큰폭 양보’ 방침
»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주요쟁점 협상 방향
홈피 잠깐 들러도 ‘복제권 침해’ 간주
외국서 사온 DVD 지역 코드 풀면 불법
정부가 최근 한-미 에프티에이 고위급 비공식 협의를 통해 무역구제 분야 협상 전략을 수정한 것은 ‘3월 말까지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위급 협의에서는 무역구제 분야의 핵심 요구안 관철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를 지렛대 삼아 다른 쟁점 분야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겠다는 전략은 앞으로 협상에서 ‘얻을 것은 불투명한데 줄 것은 널린 형국’을 자초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4차 협상 때부터 반덤핑 제재 완화 등 무역구제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했고 5차 때는 미국이 꿈쩍 않자 미국이 관심이 많은 자동차와 의약품 협상을 보복성으로 함께 중단시키며 미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버티자 6차 협상을 앞두고는 “반영이 어려울 경우 여타 분야 협상에 활용”하겠다며 물러섰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와 재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관계자는 “무역구제에서 얻을 실익이 생각보다 없는데 외교부가 오버하는 것 같다”며 “전체 협상구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 분야에서) 별 실효성도 없는 사소한 표현상의 양보 등으로 되레 미국한테 일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석래 한-미 재계회의 공동위원장도 “미국은 기업의 판단과 정보가 협상단으로 모아져 협상을 조리있게 이끌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는 정부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따로 논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고서에 밝힌 ‘다른 쟁점들의 대응 방향’에서도, 고위급 비공식 협의채널을 통한 일괄타결 시도의 위험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업계에 큰 변화를 주는 사안인데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물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처’를 인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인정하면 지역코드가 심어진 디브이디 타이틀이나 프린터 카트리지 등을 지금처럼 쓸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내에선 지역코드 등을 깨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남희섭 변리사는 “돈을 주고 디브이디 플레이어와 디브이디 타이틀을 샀는데도 볼 수 없게 한다면 저작권 남용”이라며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복제된 것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만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것도 네티즌을 괴롭히게 된다. 특정 홈페이지에 잠깐 방문만 해도 일시적 저장이 되는데 미국은 이를 넓은 의미의 저작권 침해로 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 보험업에 자연인 이동까지 허용하는 경우 역차별이 생긴다. 국내 업계나 국내에 법인·지점을 둔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업계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으며 법인세까지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국경간 거래를 통해 국내에 법인·지점을 둘 필요가 없으니 이런 의무가 없다.
정부조달도 불균형 협상으로 가고 있다. 공공입찰에 상대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한국 주장을 미국이 주정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우리 쪽은 사실상 정부조달시장 개방 대상에서 양국 모두 지방정부는 제외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은 주가 50개나 되고 경제력과 자치권이 한국의 지자체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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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업적' 목록에 한 줄은 추가시키고 싶은 것인지...
이러다가 OECD 가입 (에 연이은 IMF) 하면 032 옹이 생각나듯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폐해)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게 될까봐 우려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