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 요약

(뉴욕 교도=연합뉴스) 존 볼턴 주유엔 미국대사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선언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결의안 초안을 제출, 회람시켰다.
다음은 교도통신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 요약분.

안보리는 결의 825호(1993년), 결의 1540호(2004년), 그리고 특히 결의 1695(2006년) 뿐 아니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고 핵, 화학, 생물학 무기가 세계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결의안을 채택한다.
안보리는 또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심대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와 핵무기 추구 선언을 개탄한다. 나아가 북한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없이 복귀하길 거부한 점도 개탄한다.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5년 9월19일 발표한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과 지역을 벗어나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 북한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안보리는 이에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북한이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 전체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6년 10월6일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10월9일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비판한다.

2.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이른 시일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이전의 안보리 요구를 상기시킨다.

4. 북한이 자국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들을 파기하고, NPT 및 IAEA 핵안전협정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엄수할 것을 결의한다.

5.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한다.

a)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나 자국민, 자국기를 단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무기나 무기관련 물질 ▲핵관련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물자나 제품, 기술 ▲ 사치품 등이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되지 않도록 한다.
b) 회원국들은 a)항에 기술된 물품의 공급, 제조, 유지 등과 관련된 기술훈련, 조언, 지원이 자국민들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않게 한다.
c) 회원국들은 a)항에 적시된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
d)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이나 자원이 자국민이나 자국영토내 사람들, 자국 영토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6. 5항 d)조는 관련 국가들에 의해 판단된 금융 또는 다른 자산, 자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a) 식료품 결제, 임대 또는 저당, 의약품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비용.
b) 관련국들이 안보리에 통보했거나 안보리에 의해 승인 받은 경우의 특별지출.

7.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할 준비를 할 것임을 확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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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NPT, IAEA 등이 언급되고 있네요... NPT, IAEA에 복귀하는 대가로 대북경제제재를 풀어줄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6자회담을 언급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6자회담이 깨졌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6자회담 내에서 문제를 풀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인지... 아님 일단 안보리 결의안까지는 한,중,러,일의 체면을 고려하여 6자회담을 언급하고 실제로는 북한과 1:1 물밑 접촉을 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