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이야기가 한참 돕니다.  

누가 수익을 더 냈느니 미국이 얼마나 적자면 저러겠느냐

우리가 그땐 잘했는데 이명박이 너무 못했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있길래 


자려다 본 핸드폰에 그냥 혼자 답답함에 폰을들어 글을 씁니다.

전 fta를 무역에 따른 관세를 항목을 골라 무관세 하여

무역에 이점을 두자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말은 좋지만 어느 한쪽은 그에 대한 이익을 볼 것이고

어느 한쪽은 당연히 손해를 보겠지요.


그렇다면 이익을 본 곳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손해를 보는 쪽의 적자를 매워주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이런 협상으로 생긴 수익이 재벌에 편중되고

당하는 쪽은 항상 약자인 것이 너무 안따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계기업이란게 있고 노동의 유연성이라던가

사회 변화 탓에 퇴보하는 직업은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 그 시간의 태엽을 더 빨리 돌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듯 국가를 위한

희생도 정당화 될 수 없는게 아닌지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갈 것이고 그에 따라 안정화 되기 이전까지는

정말 많은 죽음과 고난 가난이 많은 가정에 있겠지요.

이러한 것을 당연한 약육강식 이라 한다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자 정권을 바꾸고 촛불을 들던 것

또한 한낯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김현종이 잘하였고 못하였고의 문제보다 중요한건

미국과 우리 나라의  부자는 혜택을  보았고

빈자는 더욱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굳이 fta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순성

국가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 

과연 정말우리에게 미국에게 흑자를 더보면

뭐가 좋은건지 

좋다면 왜좋은지 소수만 이득을 보고있지 않은지

그에따른 부의 재분배나 사회적 재투자에 대한 강제성이

있어야 하지 않은지등의

대화가 더 우리같은 소시민에게 적합하고도 유효한

토론이 아닐까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정말 fta이후 대한민국 누군가가 이득을 보아

"우리"가 합당한 이득을 봤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