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출처: iMBC.com>PD수첩 홈페이지</b>
아무리 살펴봐도 직링이 가능한 곳은 없네요.
(광고가 5개 쯤 나오지만) 놓친 분들은 아래 주소를 누르면 홈페이지에서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 2008년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를 21곳 설치하며, 4대강의 퇴적 구 간에서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2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안이었다. 이 발표 후 정부는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그 후로 4개월 뒤인 2009년 4월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는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 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해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08년9월부터 12월 사 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조직됐으며 이 팀에 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 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 정관은 포항출신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 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 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 며, 수심 6미터 안은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도 있었다는 것이다. 본류에 확보하는 13억㎥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모은 물로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 다고 주장한다.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나라 하천관리계획 중 최고상위단계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 의 양은 1.4억 톤이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2016년 낙동강에 10억톤의 물을 확보하겠 다고 밝히고 있다. 수장기 계획의 부족량보다 6배나 많은 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물 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낙동강에 확보할 물 10억톤의 상당량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명했다. 하천유지용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아니 라 하천의 유지를 위해 그냥 ‘흘려보내는 물’이다. 문제는 하천유지용수가 정작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 주요 지류는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지류 48개 에서 모자라는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하며 물 확보의 근거로 삼았다. 즉, 지류에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본류에서 무리하게 보를 만드는 셈이다.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물 부족 지역의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은 물부족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낙동강 살리 기 사업으로 확보할 10억 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난 후 공간을 계산했더니 10억 톤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물 부족 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했더니 10억톤이라 는 물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를 위해 생태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을 준설한다는 계획이 다.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 일까?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에 4대강 본 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지류는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결론 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 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이 3.6%였고,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4대강을 준설하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4 대강 전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PD수첩이 확인한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의 대구 부산 등 대도시 구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방하천을 끼고 있는 소도 시와 공단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수피해를 막기 위 해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문광부 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 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 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다.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 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 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 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 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 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 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