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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4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justify">
<P><BR><FONT color=rgb(0,104,158)><STRONG>경제혼란, 왜 이명박과 강만수의 문제인가?</STRONG><BR>(블로그 '우리의 세상 아름답게' / 북새통 선생 / 2008-9-29)</FONT></P>
<P><BR>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위기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애매하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잘못된 리더가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백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이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시장은 반색하며 호응하기보다는 대경실색하며 제 살길만 찾는 일만 부추겨 놓는 꼴이다. 이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은 빨리 신뢰 있는 리더 아래 다시 모이는 수밖에 없다.</P>
<P>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경제상황을 만사형통으로 이끄는 확실한 대책은 있을 수 없다. 금리를 올려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다. 고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렇게 해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 금리를 내리든지, 올리든지 대책을 내놓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맞다. </P>
<P>그리고 하나의 방향을 정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하고 일단은 밀고 나가야 한다. 우선 문제를 한가지 해결하고 또다시 그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단 고난을 감수하면서 단계를 밟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P>
<P>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때려 맞추는 방법으로 즉흥적인 대책을 취해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일단 1년 이상의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한 후에 뚝심을 가지고 한결같은 정책으로 착실히 실행해나가야 한다.</P>
<P>폭풍의 한가운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폭풍의 진원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한결같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수많은 파도와 역경을 감내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사방이 험난하다고 이쪽으로 노를 젓다가 조금 힘들면 저쪽으로 휙 움직여 보아서는 폭풍에 휩쓸릴 따름이다.</P>
<P>그런데 지금 이명박과 강만수가 그 꼴이다. 위기인지 여부부터 금세 말을 바꾸고, 위기 속에서도 손가락으로 앞으로 간다면서 입으로는 뒤로 노를 저으라고 지시를 한다. 재정지출을 늘려 어려운 서민을 살린다면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를 줄여서 감세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부는 두 달도 안 되어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버린다. 부동산 거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오히려 부풀리는 쪽으로 엇나가 버린다.</P>
<P>리더가 한결같이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어 위기로부터 빠져나가야 할 순간에 계속 위기의 진원지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리더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할 따름이다.</P>
<P>지금 경제상황에서는 시장의 변동에 대한 예측이 힘들다. 오로지 확실한 것은 리더에 대한 믿음 아래 단결하여 헤쳐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길이 안보이니 함께 지혜를 모아 길을 만들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 리더가 확고하게 모순 없이 일관된 논리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로지 그것만이 다른 시장참여자가 함께 일치하여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다.</P>
<P>믿을 수 있는 리더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 후에 우선 해결할 것부터 정하여 위기를 차근차근 빠져나가면 된다. 그러하면 시장의 참여자가 각자 제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기보다는 단결하여 헤쳐나가게 된다. 유동성 위기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경제 침체부터 막아보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우선 뒤로 접어두고 합심하여 큰 효과를 보도록 뒷받침할 수 있다.</P>
<P>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현 상황이다. 이명박과 강만수가 갈팡질팡하고 있고 오락가락 이다. 우선 자신들의 과거 747 로드맵에 따른 정책들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못내 아쉬워 우왕좌왕이다. 확실히 접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금산분리도 완화하고, 양극화도 가중시키고, 성장만 집착하고, 부동산 불패신화에만 올인한다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리더를 신뢰할 수 없으니 아무리 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아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각자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져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다.</P>
<P>도저히 이명박과 강만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자신들이 집권할 때 그려놓은 로드맵은 사망의 길이요, 위기의 진원지임이 분명함에도 버리지 못하고 거듭 주장을 하니 믿고 따를 수가 없다. 여차하면 올바른 길을 벗어나 또다시 거꾸로 후퇴할 모양새를 보이니 시장 참여자들이 따르기보다는 각자 살고 보자는 식이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사과한 후에 뒤통수를 치는 배신의 모습을 그 짧은 집권 8개월 만에 확실히 보여주지도 않았던가?</P>
<P>이제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 일치단결하여 회생하는 방법은 강만수를 버리고 이명박이 경제의 문외한임을 자인하고 경제에 관해서는 물러서는 것이다. 이명박 주위의 경제 장수들이란 자들이 대부분 IMF의 패장들이며 또한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주범이며 지금 위기를 심화시킨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주도했던 자들 아니던가? </P>
<P>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결같은 방향을 제시하며 매를 맞더라도 먼저 앞으로 몸을 던지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하다면 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효과를 보고, 금리를 인상해도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효과를 본다. 고민하면서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우선 취한 행동이 효과를 보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
<P>오직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전체를 제시한 후에 뚝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갈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시기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참 그리워지는 시점이다. 갈수록 더 추위가 느껴지는 데 올겨울에는 정말 청와대에 노무현 놔 드려야 하나? 우스갯소리라도 간절한 향수가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P>
<P><BR><STRONG>※ 출처</STRONG> - <a target="_blank" href="http://blog.daum.net/yamuzindream/6984136"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blog.daum.net/yamuzindream/6984136</FON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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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right>ⓒ 북새통 선생</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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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tyle="font-size:12px;">원문 보기 - </font><font style="font-size:12px; line-height:2px; letter-spacing:-1;"><a target="_blank"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75130"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75130</a></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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