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먹기 발언은 착각이었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면 면책특권?
촉견폐월[蜀犬吠月] 이라 함은 "촉나라의 개는 달이 뜨면 짖는다"는 뜻으로 흐린 날이 많은 중국 사천지역 특성상 밤에도 달을 보기 힘들어 일단 달만 뜨면 개들이 짖어댄다는 의미를 담고있죠. 즉, 식견이 좁은 사람이 오히려 현인의 언행을 의심하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왠 개타령이나구요? 글 벗님네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언론과 수구들이 합작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쟁점화 해보려 가당치도 않은 수작을 부리려 했던 것을 돌아보면 그들의 발광이 촉나라의 개와 흡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였든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될 대화록이 갈갈이 찟긴 채 지난 대선에 악용돼왔고, 또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사회 혼란을 조장한 것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물며 권력을 남용한 작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던대로 여론이 조성되지 않자 가닥을 틀어 사초실종이란 터무니없고 회괴망측한 망나니 짓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하기에 짖어대는 개들의 괴성이 가소롭다는 것이고, 야비하고 치사한 그들의 수작에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죠. 특히 대화록 불법 열람, 유출이라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탁한 쉰목소리로 "나는 죄가 없다?" 는 정문헌, 그를 달을 보고 짖는 개에 비유한다면 무리일까요?...
정문헌, "땅따먹기 발언은 착각이었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면 면책특권이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이든 법리로 다투어 보면 될 것이고, 국민은 그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문제는 청와대가 대화록 공개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죠.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학계나 법조계,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대화록을 여전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록의 원본까지 국회에 들고 가서 대조 열람을 허용하는 친절함(?)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국기문란의 공범자를 자처하는 것이죠...
이는 불법임은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 때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누누이 강조했던 남재준 원장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며, 국정원의 본분을 망각한 제2의 국기문란이란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은 어디까지 무시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는 알량한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박근혜씨는 2007년 1월 초 당시 노 대통령이 4년 중임 원포인트 개헌론을 제기했을 때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는 안 보이느냐"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눈꼬리를 치켜세운 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발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죠.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씨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예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참 나쁜 대통령" (3월4일·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넘어 박근혜 정부 자체가 "나쁜 정권" 으로 기록될 소지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길고 지리한 이 이 논란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여 종지부를 찍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불을 밝힌 저항의 촛불은 쉬이 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입니다.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가 설치는 꼴도 보기 거북하고, 부뚜막에 오른 고양이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망국적 작태를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독재로의 회귀를 꿈꾸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