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없다? 고로 하늘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불법 유출과 발췌본 무단 공개에 대한 검찰 소환을 앞두고 각종 언론에 늘어 놓은 궤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을 보면 그들의 언론플레이가 비열하고 가증스럽다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한 구데타의 일등공신들이니 그 허세와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을 터, 법치 따위가 자신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될 수 없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이 작자들에게 이실직고란 언감생심이겠지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데는 소위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자초한 검찰 수뇌부의 비호가 한몫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겁니다. 또한 정권의 무수리로 전락한 일부 미개한 언론들의 푸닥거리가 이들의 발광에 일조하였던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상식과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박근혜씨를 비롯한 국가 중추기관의 수장들, 청와대와 집권당이 자신들의 안방에서 아전인수식으로 부르짖는 원칙이란 결국 구밀복검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로인한 국민들의 상실감은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악화된 여론은 정권의 정통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데는 이 정권의 안하무인식 초기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그들의 만성질한인 모르쇠로 일관하며 적반하장의 전형인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가 하면, 보도지침에 길들여진 언론을 등에 업고 왜곡과 날조를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이들이 유신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철권통치시대로 회귀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민의를 역행해서라도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이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경고도 그 수위가 높아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이쯤에서 김무성 등 4명이 공히 "법적으로 문제될 일을 하지 않았다" 는 궤변을 살펴봅시다.
우선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부산 유세 현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 라며 울분을 삮히지 못했다던 김무성은 딴 사람일까요? 당사자가 한 말을 뒤집는 것, 우리는 유체이탈화법이라 종종 비웃습니다만 경우가 지나치면 사기의 일종이라 규정하기도 합니다. 유체이탈화법이란 "거짓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겠죠. "당시 문제를 제기한 정문헌 의원에게 확인한 부분과 당시 나온 언론 보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민주평통 행사 발언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라는 해명 역시 물증에 비해 너무 터무니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대화록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그의 유세 발언이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권영세의 경우도 살펴봅시다. 새누리당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 대사는 대선 직전 회의록 공개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돼 사전 입수 의혹을 사고 있지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대화록 사건과는 무관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해 12월 10일 권영세와 모 월간지 기자와 나눈 대화, 그 녹취록을 들어 보면 알 수 있듯이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선뜻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NLL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하는데…(중략)…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건 역풍가능성…(중략)…그냥 컨틴전시 플랜" 그는 이어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며 "전해들은 얘기라고...가지고 쓸 수가 없겠지만 만약 이게 문서 뒷받침이 된다면 엄청난 얘기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권영세가 아니라는 겁니까?...
정문헌도 이들 못지 않지요? "김 의원이 캠프 본부장으로 온 뒤에 NLL 내용을 물어와 맞다고 확인해준 적은 있지만, 유세에서 나온 워딩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잘 모르겠다?" 또한 자신이 폭로한 대화록 발언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내용" 이라며 발뺌을 하지만 이 또한 어설프기 짝이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사전허가 없이 열람하는 것도 명백한 위법행위지만 이를 공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괸리법 위반에 저촉됨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이 4인방의 궤변에 화룡점정을 찍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서상기죠. 그의 jtbc 인터뷰는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모자람이 없었으니 이만한 개그 소재도 흔치는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대화록 불법유출에 대한 추궁에 대선 당시에 종편에 출연한 보수 논객들의 말을 참고했다는 둥, 얼마든지 시중에 돌아다닐 수 있는 말들을 규합하여 보좌관들이 작성해 준 것을 발표했다는 둥, 얼렁뚱땅 넘겨버립니다. 궤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을 눈치라도 챈 것일까요. 이번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고 둘러대지만 이 또한 위법성 소지가 다분하죠. 이 작자의 궤변이야 말로 자신들의 불법을 국민의 알권리로 상쇄하려는 치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가치 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위에 열거한 가증스러운 4인방의 우두머리는 단언코 김무성입니다...
이들은 알량한 권력으로 국법을 유린한 희대의 범법자들입니다...
이들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검찰이 엉뚱한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이들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속절없는 바람이란 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검찰이 이번 수사로 정치 검찰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그만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