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670000; font-size: 18pt">여당 실세 눈치보기, 국민의 검찰이라 말 할 자격있는가?</span></strong></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중차대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명명한 소위 "사초실종" 수사를 개시하면서 밝힌 검찰의 소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을까요? 답은 "천만에"죠. 미리 </span><span style="font-size: 11pt">결론을 </span><span style="font-size: 11pt">내려 놓고 끼워맞추기식의 수사를 해 온 검찰은 이번에도 정치 검찰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궁지에 몰린 새누리 구하기의 일환으로 촉발된 것이었으니 그 결과야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span></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27C1BA848067F000D" width="500" actualwidth="500" exif="{}" alt=""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암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실존하고 있고, 노무현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새누리의 억측으로 밝혀졌습니다. 넋빠진 권성동 같은 작자와 머리에 꽃꼿고 널뛰던 무지랭이들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요란법석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무단 열람 조차 법으로 금지해 놓은 대통령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유출하여 지난 대선 과정에 적극 활용했다는 것,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 가담자와 관련자 모두 권력의 실세들이었다는 것, 수혜의 당사자가 박근혜라는 것입니다...</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한데 소위 "사초실종" 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지만 정작 다루어야할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그 행위가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좀체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아니라 명백한 물증들이 즐비한데도 검찰의 수사는 미기적거릴 뿐, 권력 실세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사초실종" 사건에 대해선 참여정부 관련자들, 급기야 문재인의원까지 소환하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의 진범들은 소환 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이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사초실종"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내란행위에 버금가는 대통령기록불 불법유출 사건을 덮어버리겠다는 간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그 근거로는 사건의 핵심 당사지인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조사 행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암암리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서면조사를 했다는 것, 이 보다 명백한 근거가 있겠습니까?.하지만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급기야 김무성 왈,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 또한 볼썽사납기 그지 없는 추태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볼장 다 봐놨다는 것,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지요...</span></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27C1CB04B3282001F" width="530" actualwidth="530" exif="{}" alt=""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이 천부의 심기가 불편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선 대화록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진한입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면 공안라인의 수장인 황교안 법무장관과 손발을 맞추어 원세훈 구속에 절대적으로 반발했던 인물, 즉 국정원 사건을 노골적으로 축소, 은폐하기로 작정한 공안라인 검사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통 검새!!...즉 법리보다 정치적 논리로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는 전형적인 탐관오리죠. 예전 곽노현 사건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새누리의 주구로 자리매김한 전력만 보더라도 그가 이번 대통령기록물 불법 유출 사건의 결말을 어떻게 지을지는 불보 듯 뻔한 겁니다...</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이 뿐만이 아니죠. 국정원 사건의 핵심 수사팀장 윤학렬 검사와 매사 부딪치며 끝내 수사팀을 해체한 장본인기도 합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를 전형적인 "정권 코드 맞추기"라면 무리일까요? 김무성이 나도 소환하려며 통큰 척 하는 이유를 이제 감 잡으시겠죠? 이것이 실상이고 또한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면 참으로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가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 신설을 서두르자는 것이고, 상시 특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정치 검사들의 탐욕은 명의 화타의 처방으로도 고칠 수 없을 겁니다. 도려 낼 시기를 놓친 그 썩은 환부는 상상 이상으로 넓고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겠지요...</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검찰은 참여정부에서 삭제한 회의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로 이를 이관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인 NLL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서상기, 그외 관련자들도 처벌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는 두말 할 나위도 없구요. 특히 이들은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걸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화록 어디에도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취해야할 행동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세비를 받는 그 잘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목불인견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진실은 덮을 수도 가릴 수도 없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무지몽매하고 파렴치하며 후안무치한 저 무리들이 알고나 있는 것인지...ㅉㅉㅉ</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