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순국가채무 증가액, 국민의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보다 많아 - 순국가채무 증가액 : 국민의정부 20.1조원, 참여정부 31.5조원, MB정부 99.6조원, 박근혜정부 1년 24.9조원(사실상 34.9조원) - 조세부담률 적정화 등 재정기조 바꾸지 않을 경우 임기내 재정파탄 우려 -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 대선 공약 도미도 붕괴 현실화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을 위해 순국가채무가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리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
사회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감세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기회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세출불용최소화를 독려해왔던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지자 이제는 예산을 남겨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이미 7월말 64.9%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 상황에서 세출불용액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지만 세출불용액을 미리 상정해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재정정책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이용섭의원의 보도자료 중에서...........................
박근혜씨...오늘 국무회의 발언중 당신 특유의 유체 이탈에 완성이라도 보려는 듯, 국가 부채에 대해 전 정부에서 진 빚이라 망언을 하셨죠?...
당신이 말아먹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국가채무현황 보시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 알량한 신공(?) 도대체 언제까지 써먹을 겁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늘린 빚은 빚이 아니고 빛 입니까?...
닝기미...애당초 입이 비뚤어 졌으니 바른 말이 나올 턱이 없지만, 그의 무지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으니 이런 낭패가 또 어디있겠습니까?...
또한 지긋지긋한 남 탓은 또 언제쯤 멈추려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