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670000; font-size: 18pt">"나라 꼴 참으로 개판이다" 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span></strong></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민심을 받드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본령이라 알고 있습니</span><span style="font-size: 11pt">다. 국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구요.</span><span style="font-size: 11pt">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은 곧 그들의 본분일 겁니다. 더더욱 </span><span style="font-size: 11pt">국회의원이 국민 대표로서</span><span style="font-size: 11pt">의 직무를 유기하고 혈세나 축낸다면 민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말할 나위 없겠죠. 한데 어제 이름도 거창한 미래창조과</span><span style="font-size: 11pt">학방송통신위원회의</span><span style="font-size: 11pt">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고성만 오가더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alt=""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263110B5068650016" width="491" actualwidth="491" exif="{}"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행정부 감시와 견제가 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목적인 </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국정감사에서 굳이 여야가 </span><span style="font-size: 11pt">언성을 높일 이유가 뭘까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다름아닌 증인으로 채택된 TV조선 보도본부장 불</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출석에 대한 문제더군요.</span><strong><span style="color: #290066; font-size: 11pt"> 새누리당이 </span></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290066; font-size: 11pt">TV조선을 만장일치로 증인채택해 놓고도 불출석을 옹호하여 국회의 위상</span><span style="color: #290066"><span style="font-size: 11pt">이 추락한다면 그 책임을 지겠는가, 또한 이로 인해 </span><span style="font-size: 11pt">국회 증인 출석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span></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이것이 민주당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온갖 궤변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이견을 좁힐 의향은 애당초 없었</span><span style="font-size: 11pt">다는 듯, 요지부동이였습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더더욱 기가막힌 건, 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 거드름을 피고 있는 한선교의 치졸한 작태였죠. 민주당의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자신은 입장을 표명할 권한이 없다며 어깃장만 부리더니 급기야 국민이 tv 중계를 지켜</span><span style="font-size: 11pt">보고 있으니 자중하라고 오히려 민주당의원들에게 호통까지 곁들이더군요. 한데 이 천부의 눈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선교의 망발에 강경하던 민주당의 기세가 꺽여 버리더란 것이죠. </span><span style="font-size: 11pt">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한심한 무뇌집단이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TV조선이란 쓰레기 언론의</span><span style="font-size: 11pt"> 불공정 편파보도에 맛이 들어, 그들의 </span><span style="font-size: 11pt">국감불출석을 옹호하는 추태를 부리는 것도 울화가 치밀지만 민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 또한 한심하긴 마찬가지더란 것이죠..</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당연한 문제제기를 해놓고 국민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무엇이며, 한선교의 오만한 작태를 응징하지 못하는 유약함은 어인 조화이고,</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TV조선 증인은 여야합의로 채택한 사안임이 분명하다면 </span><span style="font-size: 11pt">채택된 순간 그들은</span><span style="font-size: 11pt"> 국회증인으로서 출석함이 마땅</span><span style="font-size: 11pt">하건만, 굳이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연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tv를 보고있는 국민들에게 이 파행의 원인이 무엇이고, 국민의 지탄을 감수하더라도 </span><span style="font-size: 11pt">그들의 오만방자함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 왜 말을 못하냐는 것입니다. 아직까</span><span style="font-size: 11pt">지도 정신을 못차리고 꿈속에서 헤매고 있느</span><span style="font-size: 11pt">냐</span><span style="font-size: 11pt"> 묻고 있는 것입니다...</span></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오히려 </span><span style="font-size: 11pt">불출석, 위증,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강화</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해야한다고 주장함이 마땅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일부 증인의 경우 국감에 출석하여 불리한 신문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출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불출석죄나 동행명령거부로 인한 국회모욕죄도 법정형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span><span style="font-size: 11pt">그동안 불출석 증인은 거의 모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는 솜방망이 판결로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고,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로 인해 피감기관은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버티기 국감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span><span style="font-size: 11pt">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span></span></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국회 경시 풍토가 우려의 범위를 넘어서 국감을 "무력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span><span style="font-size: 11pt">다. 이전 국감에서도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변태도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국감 역시 예전과 다름이 없었고,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러한 문제는 1차적으로 여당이면서 절대다수 정당인 새누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 빚어낸 "</span><span style="font-size: 11pt">무기력한 국감"</span><span style="font-size: 11pt">으로 밖에</span><span style="font-size: 11pt">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span></span></span></span></span></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그동안 </span><span style="font-size: 11pt">국회가, 특히 새누리당이 </span><span style="font-size: 11pt">국민 편의보다 특정집단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례는</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비일비재해왔고,</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당리당략 앞에선 국익도 뒷전이었으니 새삼스레 거론할 가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정 전반에 걸처 면밀히 감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span><span style="font-size: 11pt">국정감사라면, 국감을 </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정쟁의 볼모로 잡는 새누리당의 추태는 곧 정치의 실종을 드러내는 것이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정책국감" </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민생국감"</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 정부자료에 의존한 감사가 아닌 발로 현장을 찾아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민심은 요동치고, 잔칫상은 벌렸는데, 숟가락 하나 제대로 얹지 못하고 </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갈팡질팡하고 있는 </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민주당을 타박해야 할지, 독려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심정 가눌 길 없습니다... </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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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10/20 08:57:37 211.204.***.45 백골
483346[2] 2013/10/20 09:29:38 121.145.***.58 Wood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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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46[8] 2013/10/20 12:36:21 116.121.***.101 상식진보
461353[9] 2013/10/20 12:41:59 117.111.***.16 대구초삐
385238[10] 2013/10/20 13:18:34 122.35.***.226 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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