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8pt"><strong><span style="color: #670000">국민과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span></strong></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씨가 대선 과정에서 화두에 올렸던 것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였던가요? 스쳐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이 천부의 입꼬리가 천정을 향했던 것을 회상해 보면 아마도 가소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피폐한 이기적 본심을 느낄 수 있는 상투적인 말에 불과했으니까요. 일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니냐고 타박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안과 의지가 전무한 이의 "꿈" 타령이 섣부른 자만감의 발로라면 그 결과 역시 허언에 그칠 공산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span></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4894_" class="txc-image" alt=""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2407A063E2A2D0009" width="749" actualwidth="749" exif="{}"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우선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공약 번복으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입니다. 부실하고 신중치 못한 정책 입안 과정부터 급조한 경향이 역력한 졸속 기획물에 불과했으니까요. 문제는 박근혜씨의 공약 파기가 기초연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이미 파기됐거나 흔들리고 있는 정책 투성이 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득표의 공학적 유리함을 차지하기 위해 남발한 공약이 비전, 지식, 철학, 의지, 실무에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 <div><span style="font-size: 11pt">공약 파기로 인한 국민들의 질책과 비난을 모면키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어이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 형편상 힘든 것을 가지고 무조건 공약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 현실과 국가 재정 형편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 세대에 좋자고 후세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선 안 된다" 는 것입니다... </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결국 대놓고 공약파기가 국가재정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span style="font-size: 11pt">선거 당시 박근혜씨의 정책참모집단 안에서는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요, 알고도 공약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표를 얻었다면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지요. 아니 노인들을 볼모로한 명백한 사기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을 악용해 기초연금 공약으로 몰표를 받은 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의지할 곳 없는 빈곤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에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것 입니다...</span>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670000"># 국민이 동의하는 부자 감세 철회, 무엇때문에 망설이는가?...</span></strong></span></div></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212121">원칙 없는 </span><span style="color: #212121">정책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span><span style="color: #212121">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정책 또한 흔들릴 수 밖에 없을 터,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죠. 되짚어보면 </span><span style="color: #212121">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허술한 </span><span style="color: #212121">공약 역시 </span><span style="color: #212121">정치적 동원을 위해 노인들을 포로로 잡은</span><span style="color: #212121"> 비열한 </span><span style="color: #212121">술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span><span style="color: #212121"> 그동안 불거져 나왔던 현안들을 살펴보더라도 그런</span><span style="color: #212121"> 흐름은 쉽게 간파할 수 있</span><span style="color: #212121">을 겁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span><span style="color: #212121">많은 전문가들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경고 했음에도 박근혜씨의 나홀로 정책은 개선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212121"><strong><span style="color: #670000">"땅 열마지기 가진 자가 쌀 열섬을 내고, 땅 한마지기 가진 자가 쌀 한섬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왜 불공평한 것인가?"</span></strong><span style="color: #670000"> (영화 광해 중에서)</span> 이 대사가</span><span style="color: #212121"> 갖는 의미를 굳이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MB 정권에 이은 현 </span><span style="color: #212121">정권 또한</span><span style="color: #212121"> </span><span style="color: #212121">조세</span><span style="color: #212121">정책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재벌감싸기에 급급할 뿐, 그들에게 자성을 권유</span><span style="color: #212121">하거나 개혁을 유도하는 발상 자체를 거부해 왔</span><span style="color: #212121">습니다. 결국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 득실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덜</span><span style="color: #212121">떨어진 "갑질" 을 용인해 주었던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민주정권 10년도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85995_" class="txc-image" alt=""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2407AAD3A613D0002" width="547" actualwidth="547" exif="{}"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212121"></span></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212121">이제와서</span><span style="color: #212121"> 국가재정을 빌미 삼아 </span><span style="color: #212121">복지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는 정부, 공약으로 인한 수혜는 자신이 받고, 공약 파기에 대한 </span><span style="color: #212121">책임은 속죄양으로 대처하려는 정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은 밑</span><span style="color: #212121">도 끝도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부,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할 수 없는 정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은 커녕, 정치적 노리개로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정부, 민의에 등돌리고 정치적 업적만을 쌓기위해 목적과 수단만 난무하는 정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212121; font-size: 11pt">서두에 거론했던 박근혜씨의 대선 구호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span></div> <div><span style="color: #212121; font-size: 11pt">국민을 기만하고 불신을 초래하면서 그가 이루려는 꿈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212121">MB라는 괴물에게 몰표를 던진 단 하나의 이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가 훌륭한 인품이나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믿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수의 이들은 부도덕하지만 유능하다는 그릇된 판단</span><span style="color: #212121">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헛된 욕망으로 오직 나 만을 부자로 만들어 주길 바랬던 이기심의 결과가...우리가 아닌 내가, 행복이 아닌 부자를 원한다는 욕망이 초래한 작금의 대한민국, 암울하지 않습니까?...</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212121">부도덕 하지만 유능하다는 말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 우리는 압니다. 진정 유능한 사람은 부도덕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정당하게 승부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에 간계를 구</span><span style="color: #212121">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 또 다른 술수를 부려 우리의 감성에 기대어 유혹하여 능욕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사악함을 드러낸 다는 것, 우리는 기억으로 또는 경험으로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잘 잊습니다. 통념인지 관행인지 알 수 없으나, 관용을 베푸는데 인색하기도</span><span style="color: #212121"> 꺼려합니다. </span><span style="color: #212121">반성은 커녕, 자성의 기미 조차 없는 악마들의 술수에 눈과 귀를 빼앗긴 채 말입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212121">"내 맘</span><span style="color: #212121">대로 주무르는 나라" 를 꿈</span><span style="color: #212121">꾸는</span><span style="color: #212121"> 박근혜...</span></span></div> <div><span style="color: #212121; font-size: 11pt">두고 보시렵니까?...</span></div></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