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다"
이것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랍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과잉친절입니다...
사연인 즉,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편협한 관점은 받아들이는 범위도 좁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 이념이라면 폭 넓은 지지를 받고자 애써야 할 것인데, 이 처럼 인간도, 세상도, 역사도 좁게 보는 관점을 기껏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좁아터진 관점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연유로 이토록 큰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물론 편협한 관점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초점이 뚜렷하다는 것일테죠...
합리적이고 유연한 관점은 많은 사람을 수긍시킬 수 있지만, 편협하고 과격한 관점이 좁은 범위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집중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집중력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민주적 질서의 미숙성으로 인해, 단기적 전술이 장기적 전략보다 잘 통하는 사정 때문으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글 벗님네들이 이미 아시는대로 대한민국 사회에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시행에 힘든 여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랫동안 쌓여온 전제 통치의 경험으로 인해 민주적 질서 감각이 체질화 되어 있지 못한 문제일 것입니다. 일부 국민은 물론 넋빠진 학자들까지 아직도 흔히 대통령에 대해 제왕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고, 현 정권과 집권여당은 이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키거나 오히려 더 악화시키려 노력하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정책 추진에서 합리적 방법 보다 무리한 방법을 택하는(방송장악이 대표적이겠죠) 태도에서부터, 대통령 중심의 전제적 통치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곳 곳에서 엿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집권당인 새누리는 박근혜의 "나홀로 정책"에 정당으로서의 구실도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아마 입이 열개 달렸더라도 할 말은 없을 것이고 하물며 양극화를 심화하려는 의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분배를 외면하고 성장만을 바라보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 였으니 말입니다...
MB 집권 내내 그동안의 실적과 태도에서 그 독선과 오만함을 충분히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당연히 파이가 커지면 약자의 몫도 생기겠죠. 하지만 그 약자의 몫이 강자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 천부는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질서와 발전이 아니라 갈등과 퇴행을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강한 자들이여 어째서 약하고 못난 자들에게 민족이란 이름,
또는 윤리란 이름으로 발목을 붙잡히려 하는가!!...
"우리가 힘들여 쌓은 재물을 왜 그들에게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강탈 당해야 하는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재산,
우리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자!!...
자칭 보수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가식을 일삼는 그 무리들을 보면,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납니다. 그 무리들의 부정의 대상은 민족만이 아닙니다. 자유방임 경제에 방해되는 모든 인간적 가치가 부정됩니다. 민주화를 찬양 하는 것 처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민주화를 경제발전의 부산물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가운데 한쪽을 고르라 요구한다면,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뻔 합니다...
이것이 박근혜의 실체이고 새누리당에 속한 무리들의 본색입니다...
이래도 이 천부가 절름발이 보수주의자들에게 분노하는 이유를 대라 하시겠습니까?...
이 정권을 비판하고 집권당을 비난하는 연유를 물어 오시겠습니까?...
위기의 대한민국號...
같이 죽든 같이 살든 이제 글 벗님네들의 선택만을 남겨 두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