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차분히 돌아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며 때론 경색국면으로 때론 화해 분위기로 아슬아슬하게 넘겨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험준한 고비를 현명한 대처로 무난히 넘겨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라는 특성상 잘 풀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는 복병이 있게 마련이고,그럼에도 또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으며, 또한 내부에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동력이 설사 약하거나 없다 하더라도, 워낙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국제적 규정력이 압도하기 때문에 제3의 평화적 개입이 가동 될 때마다 나름대로 활로가 열리기도 했으니까요...

정부의 세차례에 걸친  납북실무자 회담 제의를 거부해오던 북한이 느닷없이 당국자 회담을 제의해 온것을 두고 설왕설래, 참으로 기막힌 논평이 난무하는군요. 박근혜씨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허접한 논평을 필두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박근혜정부와의 기싸움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냐는 넋빠진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북측의 급조한 듯한 화해 제스처는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국면 탈출을 위해 미, 중을 향한 치밀히 계산된 메시지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암튼, 살얼음 위를 걷던 상황을 비추어보면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겠지만 일희일비 할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 대북정책 중 그야말로 졸작이라면 5.24 조치 였을겁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한 대북제재가 5.24 조치라면 그 실효성에도 의심이 가실 겁니다. 우선 더 이상 대립과 갈등으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우선되지 않는 한 평화적 남북관계는 공염불이라는 것이죠. 또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차원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것이 박근혜씨가 강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 5.24조치의 위법 여부를 떠나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