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한당의 김성태, 안철수, 홍준표의 저질 볼멘 소리와 진보 정의당의 비판을 보면서....
ㅇ 과연, 이런 화재에 있어 국가적 책임 = 정부의 책임과 일치하는 지 의문이 든다.
도리어 이런 사고의 국가적 책임은 = 정부의 책임 + 국회의 책임 + 지방행정의 책임이라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미 작년 대선때부터 국가예산을 통해 국가의 안전,소방공무원이 부족하여 늘리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있었고,
올해 들어 이미 제천화재가 있어, 그 원인이 다양하게 밝혀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형화재는 정부 혼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밀양 화재는 일주일전 밀양 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이 이미 이루어졌고, 소방등급도 최상위 등급이라고
나왔으며,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는 스프링쿨러 또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한다.
신고 후 3분만에 도착한 것을 볼때, 늑장 출동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소방소나 건물자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ㅇ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책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과여 정부의 책임은 무엇일까? 나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
도리어, 올해 초부터 제기된 여러소방인력, 장비, 예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함에도 이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그 예산을 삭감한
국회, 소방법개선을 방해한 국회책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그 근본이며 핵심이다.
무척이나 부족한 지방의 적정소방인력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아울러, 지방행정책임이다. 우리나라는 소방서에 대한 관할은 지방행정조직 관할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 소방관리에 대한 미비가 있다면
그 관한 지방관청과 정치세력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세종병원이 불법 증축한 건물이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모두 수장으로 있는 밀양시와
줄행랑 홍준표가 작년까지 담당했던 경상남도 행정조직의 불법로비나 눈가림이 있었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장 그 당을 해산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ㅇ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눈에 띤,,, 금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홍철호의 뜬금없는 "병원의 불법증축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과정에서 과연 국회의원 박일호에게 불법적인 로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에 앞서, 뜨끔하여 설레발치며 자수한
사항이 아닌지도 반드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라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