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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17624
    작성자 : 보골탕
    추천 : 8
    조회수 : 1040
    IP : 116.126.***.17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8/01/27 17:12:44
    http://todayhumor.com/?sisa_1017624 모바일
    금번 화재에 대한 국가적 책임
    <div> </div> <div>ㅇ 자한당의 김성태, 안철수, 홍준표의 저질 볼멘 소리와 진보 정의당의 비판을 보면서....</div> <div> </div> <div>ㅇ 과연, 이런 화재에 있어 <strong>국가적 책임 = 정부의 책임</strong>과 일치하는 지 의문이 든다.</div> <div> </div> <div>    도리어 이런 사고의 <strong>국가적 책임은 = 정부의 책임 + 국회의 책임 + 지방행정의 책임</strong>이라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div> <div> </div> <div>    이미 작년 대선때부터 국가예산을 통해 국가의 안전,소방공무원이 부족하여 늘리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있었고,</div> <div>    올해 들어 이미 제천화재가 있어, 그 원인이 다양하게 밝혀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형화재는 정부 혼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div> <div>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div> <div> </div> <div>    금번 밀양 화재는 일주일전 밀양 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이 이미 이루어졌고, 소방등급도 최상위 등급이라고 </div> <div>     나왔으며,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는 스프링쿨러 또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한다.</div> <div> </div> <div>    신고 후 3분만에 도착한 것을 볼때, 늑장 출동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소방소나 건물자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div> <div> </div> <div>ㅇ 그렇다면, 이제 <font><strong>정부의 책임</strong></font>을 살펴보아야 한다. 과여 정부의 책임은 무엇일까? 나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 </div> <div> </div> <div>    도리어, 올해 초부터 제기된 여러소방인력, 장비, 예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함에도 이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그 예산을 삭감한</div> <div>    국회, 소방법개선을 방해한 <strong>국회책임</strong>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그 근본이며 핵심이다.</div> <div>    무척이나 부족한 지방의 적정소방인력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div> <div> </div> <div>    아울러, <strong>지방행정책임</strong>이다. 우리나라는 소방서에 대한 관할은 지방행정조직 관할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 소방관리에 대한 미비가 있다면</div> <div>    그 관한 지방관청과 정치세력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세종병원이 불법 증축한 건물이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모두 수장으로 있는 밀양시와 </div> <div>    줄행랑 홍준표가 작년까지 담당했던 경상남도 행정조직의 불법로비나 눈가림이 있었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장 그 당을 해산하고 석고대죄해야</div> <div>    한다.</div> <div> </div> <div>ㅇ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눈에 띤,,, 금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홍철호의 뜬금없는 "병원의 불법증축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다,,</div> <div>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과정에서 과연 국회의원 박일호에게 불법적인 로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에 앞서, 뜨끔하여 설레발치며 자수한</div> <div>   사항이 아닌지도 반드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라 여겨진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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