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 지난 이명박정부때 진행됐던 해외자원 개발 사업 부실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의 무분별한 자원개발로 인해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MB정부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에너지공기업 대형화 등의 명분으로 해외자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다"면서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2년 168%, 광물공사는 85%에서 177%로 증가했다. 해외자원개발 추진으로 단기간에 부채비율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이들 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지난 10일 산업부가 내놓은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이다.
전 의원은 "정부 방안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지분매각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라며 "이들 공기업의 해외자산을 민간기업에 팔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내 대기업 말고는 (이들 공기업을) 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대기업을 포함해 민간에서 해외자원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렇게 국민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시작부터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탐사, 개발, 생산으로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위반해서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추미애 의원 역시 산업부 아래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 원을 넘어섰고,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것.
추 의원은 "2007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57조 원에서 151조원으로 지난 5년간 2.7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자기업 손실총액은 2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1977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이후 총 투자액 57조원 중 이명박 정부 때 43조원이 투입돼 무려 75%에 달했다"며 "하지만 투자 회수율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 2012년 53%로 급격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기업 부채에 대해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자원개발 자체를 실패로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평가"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