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 대통령, 말단까지 ‘나홀로 인사’… 인재풀도 좁아
ㆍ윤상현 “복지 장관 후임에는 안종범 의원이 더 유력”
“더 이상 인사가 늦어지면 폭발할 것 같다.”(한 초선 의원)
최근 새누리당에서 쉽게 듣는 박근혜 정부 인사 지연에 대한 불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따지는 스타일이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인재풀이 좁고, 논공행상을 배제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 여당 “자리 안 주면 뒤집어진다”
당 지도부는 지난 6월 홍문종 사무총장을 통해 당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인사안을 전달했다. 대선 과정에서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을 위해 희생된 당협위원장과 대선 공신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인사 민원이었다. 당 지도부는 이후에도 당·청 실무채널을 통해 인사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감감무소식”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당의 인사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여기에는 대선 공신들의 ‘백수’ 상태를 해결해달라는 이해관계도 깔려 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8월 당 워크숍 후 만찬 자리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에게 “집권세력을 무시하면 안된다. 자리 안 주고 그러면 뒤집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 지연의 1차적 이유는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핵심 당직자가 “청와대 말단 행정관부터 정부 부처 실·국장 인사까지 대통령이 챙긴다는 말이 있다”고 할 정도다.
집권당은 인사에서 배제된 지 오래다. 당 지도부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을 때 박 대통령은 역으로 힘을 실어줬다. 이정현 정무수석 후임으로 중진급 정치인 출신 기용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정무 초짜’인 외교관 출신을 발탁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책임장관제’를 줄곧 언급했지만 장관에겐 인사재량권이 없다는 것이 공공연한 얘기다.
인재풀이 좁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부속실의 측근 몇 명뿐”이라며 “그들이 모든 영역의 인재들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고 말했다. 논공행상을 배제하려는 박 대통령의 뜻도 인재풀을 더욱 좁히고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은 “박 당선인은 정치적으로 빚진 게 없어 보은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친박근혜계 의원은 “동생인 박지만씨 가족도 아직 청와대 문턱을 못 넘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과 정부는 오직 박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이번주부터 (공공기관장 인사가) 시작된다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전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안종범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안 의원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 “기관장·이사·감사 314곳 빈자리”
민주당 설훈 의원은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 등 총 117개 기관의 인사 현황을 분석해 기관장, 이사, 감사 1398개 자리 중 314개 자리(22.5%)가 공석이거나 임기만료인데도 후임이 임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30개 공기업만 보면 349개 자리 중 124개(35.5%), 87개 준정부기관에서는 1049개 자리 중 190개(18.1%)가 비어 있다.
대통령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1398개 자리 중 106개 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설 의원은 “106개 중 28개가 공백 상태(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공기업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마사회 등,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지적공사 등의 수장이 빈자리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