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말 문서 파기' 의혹 외교부, 업무 허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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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45420

작성자 : 執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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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10/14 20:40:17

http://todayhumor.com/?sisa_4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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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말 문서 파기' 의혹 외교부, 업무 허술 자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5922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를 무더기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파기문서는 전부 사본이다", "실무자의 실수로 수치를 잘못 표기했다"는 외교부의 해명이 되레 관련 부처의 문서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아래 외통위)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매년 보통 수백~수천 건이 폐기되는 것과 달리,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만7388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도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히 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해 8월에는 1만4197건이 파기됐고,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엔 1만1822건, 올해 1월에도 2만4924건이 파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집중적으로 외교문서가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문서는 사전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직권 파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파기문서는 모두 사본이며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보존되고 있다"면서 우 의원 쪽이 제기한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 2만여 건이 파기된 것은 한 대사관에서 20여년 간 파기된 건수를 한꺼번에 보고해서 생긴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엉터리 문서관리', '오락가락 해명' 의혹 추가로 불거져

그러자 오히려 외교부가 문서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는 매년 6월과 12월 '본부 및 재외공관 비밀문서 소유 현황 조사'를 실시해 국가정보원 비밀문서 관리시스템에 비밀문서 현황을 보고한다. 즉, 일부 대사관이 외교문서를 무더기로 파기했다고 보고했는데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파기 건수는 우리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가 보내 답변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외교문서 파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와 관련해 외교부가 통계 하나 제대로 내지 못 하는 건가"라면서 허술한 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사본 삭제라 문제없다'는 태도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비밀문서는 사본이라 할지라도 보호기간을 지켜야 하고, 기간 종료 이전에 파기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초 보호'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한다는 의혹도 일었다. 윤 장관은 "지난해 12월 파기 건은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만약 보호기간 만료 전에 비밀문서를 파기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외교부는 '보안담당관 사전 결재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파기를 한 것은 의혹이 아직 남아있다"며 "해명을 하려면 파기된 문건의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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