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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미터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2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원회 위원장,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또 2009년 2월16일 비서실장, 국토부 장․차관과 동석한 자리에서도 “하상준설은 3~4미터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3~4미터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선박 통행이 가능한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진상조사위 이미경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 금강 공주보 ⓒ정천

이와 함께 국토부가 4대강사업 추진의 명분이었던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홍수시 물을 저류해 갈수시 공급하는 다목적댐과 달리. 준설로 물그릇은 증가하나 보는 연중 일정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수질과 관련해서도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 곤란하고, 특히 중하류는 대도시, 공단 등의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며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 인위적 변화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 우려”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기도 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원들은 문건 공개 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4대강의 수심을 지시하고 차관은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일사분란한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라며 새누리당에 약속한 4대강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 22조원이 투입됐고, 4대강에서 파낸 준설토는 아직 절반이 팔리지 않아 지난 2년여 사이에 관리비로 세금 2천억원이 쓰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같은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유역 준설토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매각 대상 준설토 9만3천743톤 가운데 절반인 4만6천332톤의 준설토가 판매되지 않고 적치돼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반 사이에 4대강 준설토 관리비용만 2천49억원이 사용됐으며, 4만6천332톤의 준설토가 팔리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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