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64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color: #000000; line-height: normal"> <tbody>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margin: 0px; padding: 10px 0px; color: #202020; line-height: 25px"> <p><br /></p> <p><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8" target="_blank">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8</a></p> <p>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미터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드러났다.</p> <p>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2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원회 위원장,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p> <p>또 2009년 2월16일 비서실장, 국토부 장․차관과 동석한 자리에서도 “하상준설은 3~4미터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p> <p>3~4미터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선박 통행이 가능한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p> <p>진상조사위 이미경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p> <p>또,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p>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border="0" width="500"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src="http://www.gobalnews.com/news/photo/201310/4868_5612_2442.jpg" border="1" alt="" style="border: 0px none" /></td> <td width="10"> </td></tr> <tr> <td colspan="3" id="font_imgdown_5612" class="view_r_caption" style="font-family: verdana; margin: 0px; padding: 10px 8px; color: #306f7f;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9px">▲ 금강 공주보 ⓒ정천</td></tr></tbody></table> <p>이와 함께 국토부가 4대강사업 추진의 명분이었던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p> <p>국토부는 “홍수시 물을 저류해 갈수시 공급하는 다목적댐과 달리. 준설로 물그릇은 증가하나 보는 연중 일정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p> <p>국토부는 수질과 관련해서도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 곤란하고, 특히 중하류는 대도시, 공단 등의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며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 인위적 변화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 우려”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기도 했다.</p> <p>민주당 진상조사위원들은 문건 공개 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4대강의 수심을 지시하고 차관은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일사분란한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p> <p>이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라며 새누리당에 약속한 4대강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p> <p>한편, 이 같은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 22조원이 투입됐고, 4대강에서 파낸 준설토는 아직 절반이 팔리지 않아 지난 2년여 사이에 관리비로 세금 2천억원이 쓰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p> <p>같은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유역 준설토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매각 대상 준설토 9만3천743톤 가운데 절반인 4만6천332톤의 준설토가 판매되지 않고 적치돼 있다.</p> <p>특히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반 사이에 4대강 준설토 관리비용만 2천49억원이 사용됐으며, 4만6천332톤의 준설토가 팔리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갈 전망이다. </p> <p><br /></p> <p><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8" target="_blank">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8</a></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