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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수사권은 물론 대공수사권도 박탈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안이 아닌 무력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위원장 신기남)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7대 개혁과제로 ‣ 수사권 전면 이관 ‣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 출입금지 ‣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 등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 ⓒ'국가정보원'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고 정보기관으로서 전문성도 퇴행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무력화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이석기 의원을 등원케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전면이관 등의 주장을 내놓다니 매우 어이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원 업무 성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개혁안을 내놨는지 답답하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개혁안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당 정체성을 국민 앞에 확실히 밝혀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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