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4" target="_blank">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4</a></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수사권은 물론 대공수사권도 박탈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안이 아닌 무력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위원장 신기남)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이와 함께 7대 개혁과제로 ‣ 수사권 전면 이관 ‣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 출입금지 ‣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 등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민주당은 우선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또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p>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border="0" width="500"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color: #202020; line-height: 25px">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src="http://www.gobalnews.com/news/photo/201309/4784_5504_39.jpg" border="1" alt="" style="border: 0px none" /></td> <td width="10"> </td></tr> <tr> <td colspan="3" id="font_imgdown_5504" class="view_r_caption" style="font-family: verdana; margin: 0px; padding: 10px 8px; color: #306f7f;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9px">▲ ⓒ'국가정보원'</td></tr></tbody></table>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고 정보기관으로서 전문성도 퇴행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무력화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이석기 의원을 등원케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전면이관 등의 주장을 내놓다니 매우 어이없다”고 말했다.</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원 업무 성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개혁안을 내놨는지 답답하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개혁안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당 정체성을 국민 앞에 확실히 밝혀달라”고 비판했다. </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p> <p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4" target="_blank">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4</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