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무기' 국회선진화법 손보려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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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40902

작성자 : 執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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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3.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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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09/23 23: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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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기' 국회선진화법 손보려는 여당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923232406957

민주당이 23일 국가정보원 개혁 등에 대한 여권의 구체적 약속이 없음에도 원내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란 든든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선진화법을 통해 얼마든지 여당을 견제하고, 협상을 끌어내는 원내투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의 수를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여야 미합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98명 재적의원 수를 감안하면 17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의원 153명보다 26명이 더 많은 것이다. 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종료할 때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야당 협조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0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 직후 당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과 여당 쇄신파가 주도해 만들었다.

야당이 선진화법을 원내투쟁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려 하자 새누리당 내에선 '선진화법 악용'이라며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일자 오후엔 "그것은 아직 아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원내투쟁 강화가 소위 국회선진화법 악용은 결코 아니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식물국회법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심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92323240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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