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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0813
    작성자 : 執行官
    추천 : 10
    조회수 : 505
    IP : 203.90.***.19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9/23 19:13:18
    http://todayhumor.com/?sisa_440813 모바일
    조정식 "박근혜정부, 4대강사업 담합건설사 봐주기 여전"
    <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1331652"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1331652</a> <div><br /></div> <div><p id="anonymous_element_6"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4대강사업 담합건설사'에 대한 봐주기와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6일 4대강 건설사 담합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의결서'를 발표하고 삼환기업(주)을 포함한 총 14개 건설사에 대한 담합조사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공정위가 조달청에 통보한 14개 건설사 중 삼환기업을 제외한 13개 건설사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삼환기업은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달청은 담합으로 처벌받은 건설사에 대해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그러나 조달청은 유일하게 4대강사업 담합조사결과에 대해 '가처분신청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실상 담합을 인정한 삼환기업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이 기간동안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주관한 국가계약입찰에 총 34차례 참여해 2건의 사업(낙찰금액 264억4154만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집계됐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조달청은 이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 내용엔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삼환기업이 태국 물관리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해당업체가 조달청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실효성이 없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조 의원은 "통상적으로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개월 정도"라며 "4대강 담합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 결정을 인정한 삼환기업에게 박근혜정부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리지 않는 것은 조달청의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명백한 박근혜정부의 4대강 건설사 봐주기"라고 비판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조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삼환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더불어 조달청의 업무해태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5px; font-family: Gulim, sans-se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color: #333333"><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1331652"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1331652</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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