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news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 <div class="content font_type_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important">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923015236429"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923015236429</a></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서울신문]정부의 추산만으로도 올해 최대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기본경비 15% 절감' 등 지침을 내려보내자 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악의 예산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취한 조치이지만 일선 부처들은 더 이상 조일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br /><br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 4분기 예산에 대해 기본경비의 15%를 삭감하고 미집행 사업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 세출을 절감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기본경비는 출장비, 공공요금, 급식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체 규모가 올해 정부예산(342조원)의 0.7%인 2조 3800억원에 이른다. 4분기 기본경비 중 15%를 삭감하면 9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br /><br /> <div class="image" style="margin: 10px auto 12px; padding: 0px; width: 263px"> <p class="im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position: relative"><img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309/23/seoul/20130923015236231.jpg" width="263" height="214" alt="" style="border: 0px none; max-width: 100%" /></p></div>기재부는 불필요한 4분기 사업예산도 최대한 줄이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가 사업 예산을 줄이면 불용예산(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정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지출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비)이 늘어난다. 회계상 '남는 돈'인 불용예산은 정부 적자의 보전에 쓰인다.<br /><br />한 사회정책 부처의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반대로 세입 추계에 지출을 맞추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br /><br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적은데 형편에 따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지출 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데도 기존 논리에만 매달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br /><br />세종 이경주 기자
[email protected]<br /><br />세종 장은석 기자
[email protected]<br /><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923015236429"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923015236429</a></div></div></div> <div id="cpRelatedNewsLi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 <div class="cont_news" style="margin: 27px 0px 0px; padding: 0px"> <div class="wrap_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640px; overflow: hidden"></div></div></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