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 추진한 대통령, 그의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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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40254

작성자 : 執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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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09/21 0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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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 추진한 대통령, 그의 교과서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39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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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8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연설의 한 대목이다. 미래 비전을 강조하는 정치 지도자스러운 태도다.

잘못 인용한 ‘북침’

박 대통령은 사실 역사교육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시작은 지난 6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6월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얼마 전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주문도 내놨다.

박 대통령이 인용한 보도는 <서울신문> 6월11일치 1면 기사(‘고교생 69% “한국전쟁은 북침” 무너지는 우리 청소년 역사 인식’)였다. 그러나 교사들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다는 박 대통령의 얘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사를 보면,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모두 한국전쟁의 발발 형태를 ‘남침’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북침과 남침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헷갈리거나 전쟁의 발발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곧, ‘북침’을 ‘북쪽을 침략했다’가 아니라 ‘북쪽이 침략했다’로 오해한 학생이 많았다는 얘기다.

“1989년은… 수년간 맺혔던 한을 풀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한 해이다. 아버지에 대한, 그 시절 역사에 대한 왜곡이 85% 정도 벗겨졌다고들 한다.”-1989년 12월30일 일기

정말 용어 혼동인지를 살펴보려고 <교육희망> <동아일보> <시사저널> 등이 용어를 바꿔 다시 실시한 조사에선, ‘북침’이라는 응답이 극소수로 나타났다. 용어 혼동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단호했다. “이런 사실(6·25 피해)을 왜곡해서 북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6월25일 국무회의)

이에 호응한 교육부는 7월 초 전국 시·도교육청에 ‘6·25 전쟁 도발 주체에 대한 바른 인식 교육 강화’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학생 교육시 6·25 전쟁의 도발 주체와 책임 소재를 왜곡하여 인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지시 내용이었다.

전두환 실권 뒤 박정희 ‘복권’ 활동

박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채택을 추진한다. 그는 7월10일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위원실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말 인정이 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역사를 가르쳐야지 어떤 내 생각은 이렇다 해서 가르치면 얼마나 학생들이 혼선을 일으키겠습니까”라며 ‘왜곡된 역사교육’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중요한 과목은 평가 기준에 넣어야 됩니다. 수능으로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논의를 해서 평가 기준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8월27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를 독립적인 필수과목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년 전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이뤄진 불법 통치행위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9월24일 기자회견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동시에 “저는 아버지께서 후일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을 아셨지만 반드시 국민을 잘살게 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목표와 고뇌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그는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사과를 강조했지만, 사실 이전 박 대통령의 정치 인생 궤적은 정반대였다. 기자회견 전날 저녁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두환 군부는 집권 뒤 ‘박정희 시대’를 부정·부패·비리로 규정지어 깎아내림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실권 뒤에야 아버지를 ‘복권’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박정희·육영수 기념사업회 발족, 박정희 사망 10주기 추도 행사, 박정희를 다룬 영화 <조국의 등불>과 책 <겨레의 지도자> 제작 등을 진행했다. 그러고는 스스로 “1989년은… 수년간 맺혔던 한을 풀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한 해이다. 아버지에 대한, 그 시절 역사에 대한 왜곡이 85% 정도 벗겨졌다고들 한다”(1989년 12월30일 일기)고 평가했다.

베트남 방문해 전쟁에 대해선 언급 안해

박 대통령의 정치 입문도 아버지와 뗄 수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덮친 1997년 대선에서,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에 대한 사회적 향수가 만연한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 “1960~70년대 국민이 피땀 흘려 일으킨 나라가 오늘 같은 난국에 처한 것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 목이 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때 정치에 참여해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입문의 변을 밝혔다.

정치 역정에서도 박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의 변호인’ 역할을 자임했다. 1998년 베트남을 방문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한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가) 참전 용사들의 가슴과 대한민국의 명예에 못을 박았다”고 비난했다. 베트남전 파병의 주역이 곧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음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발언으로 평가됐다. 최근 베트남에 간 박 대통령은 전쟁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모습은, 애초 출발부터 이상했지만, 그가 한때 박정희 시대에 대한 재평가에 몰두했다는 부분에서 그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최근 역사 교과서가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친일과 독재의 문제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과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용했던 말이 그를 향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김외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39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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