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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44674
    작성자 : 조은동행
    추천 : 19
    조회수 : 2429
    IP : 77.111.***.6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10/24 21:33:51
    http://todayhumor.com/?sisa_1144674 모바일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feat.공수처)
    <div><font size="3">송경호 판사의 정경심 교수의 영장청구 이유가</font></div> <div><font size="3">'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증명되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font></div> <div><font size="3">상식에 입각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성향이 아니거나</font></div> <div><font size="3">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성향일게 분명하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왜냐하면,</font></div> <div><font size="3">조국정국의 모든 흐름의 '검경수사권'과 '공수처'와 맞닿아 있어서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검찰이 제시한 혐의가 11가지로 거창하게 늘어놓아</font></div> <div><font size="3">뭔가 큰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font></div> <div><font size="3">제시한 혐의 중 하나라도 걸려들었으면 하는 검찰의 의도였을 뿐</font></div> <div><font size="3">모아보면, 2달 가까이 70여곳을 압수수색할만한 사건은 아님을</font></div> <div><font size="3">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실체를 알게되기 때문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5가지는 </font><span style="font-size:medium;">'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span></div> <div><font size="3">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횔영,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것이며</font></div> <div><font size="3">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는 컴퓨터반출으로 인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증거인멸의 가능성이란 말에 비추어보면</font></div> <div><font size="3">컴퓨터반출로 인한 것으로민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이 되니</font></div> <div><font size="3">그동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검언유착 속에 쏟아내던</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b><font size="3">표창장이나 사모펀드 의혹은 다 어디로 간것인가?</font></b></div> <div><b><font size="3">결국 표창장이나 사모펀드건은 애초부터 영장청구의 원인이 안된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font></b></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아마,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증명되었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font></div> <div><font size="3">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상당부분 증명되었다는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수사단계에서 검찰에서가 아니면 나오지 않을</font></div> <div><font size="3">'피의사실 공표'가 신문지상에 넘치더니</font></div> <div><font size="3">상당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기사 한 줄 보았나?</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줄거리가 보이지 않는가?</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b><font size="3">정경심 교수의 변호단에서 법원에 그토록 요구하였던</font></b></div> <div><b><font size="3">'증거기록의 열람복사'를 검찰 측에서 거부하였던 이유가 그 단초이다.</font></b></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해...'라는 부분이 나온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동안 검찰에서 내놓았던 많은 '엮어내기' 혐의는</font></div> <div><font size="3">뉴공이나 알릴레오 등을 통하여 그 논릴가 혁파되었다.</font></div> <div><font size="3">혁파된 논리는 성명이 알려진 검찰 조사자들이 증언에 나섬으로 이루어졌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러니,</font></div> <div><font size="3">검찰은 '성명불상자'와 같이 공소장에 적음으로써</font></div> <div><font size="3">그들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게 아닐까?</font></div> <div><font size="3">이름이 알려지는 순간에 또 그 논리가 혁파당할까 두려웠던 것일게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두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성명불상자'들이 '김경록'씨처럼 증언이 왜곡당하고 있거나</font></div> <div><font size="3">아니면, 검찰과의 공모를 뭔가를 얻어내었을 가능성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어느것이든,</font></div> <div><font size="3">그들의 진술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 않는 이상</font></div> <div><font size="3">팩트체크를 할 수가 없는 상황내에서</font></div> <div><font size="3">검찰이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하는 판사는</font></div> <div><font size="3">구속이라는 결론을 선택하였을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여기 숨은 함정이 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성명불상자'들의 증언이 무언인지 모르겠지만</font></div> <div><font size="3">정경심 측이 '증거기록의 열람복사'를 얻어내서</font></div> <div><font size="3">반박논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font></div> <div><font size="3">상식적으로 보면, 불구속이 되어야 정상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b><font size="3">그럼에도, 구속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의심되는 지점은</font></b></div> <div><b><font size="3">'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판사의 반발심리가 있었을지 모른다.</font></b></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b><font size="3">공수처를 반대한다면 그 속내가 짐작할만하지 않는가?</font></b></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사실, 검사나 판사나 국회의원과 기타 고위 공직자들도</font></div> <div><font size="3">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무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자한당이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font></div> <div><font size="3">여당 내에서도 조국정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b><font size="3">문재인대통령이나 조국장관이나</font></b></div> <div><b><font size="3">그토록 '공수처'를 부르짖는 이유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font></b></div> <div><b><font size="3"><br></font></b></div> <div><b><font size="3">이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목표지점은 더욱 명확해졌다.</font></b></div> <div><br></div>
    조은동행의 꼬릿말입니다
    바로잡을려면 적폐세력의 저항은 거셀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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