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년간 회사에서 오유 눈팅만 계속하다가 얼마전 가입하고 오유의 재미에 쏘옥 빠진 일반 오징어입니다.
출근하면 베보베→베스트게시판→법게로 짬짬이 둘러보는데
다른 게시판과는 달리 법게(의료게시판, 컴퓨터게시판, 고민게시판도 비슷하더군요)에는 질문글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가슴 아픈 사연, 답답한 사연, 억울한 사연, 보고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아는 한도내에서(자세히 모르면 책보고서라도) 성의있게 답변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올리시는 분들께 당부 한말씀 올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가능하면 주위의 법률전문가를 찾으세요.
사안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직접 얼굴 맞대고 상담을 받으세요.
가. 답변의 정확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법은 여러 방식으로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A와 B가 전혀 다른 법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올려주시는 글 만으로 드리는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요.
사람마다 처한 환경은 다른데 질문글에는 그 일부만 기재되어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이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대화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은 필요한 사항을 전부 들은 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
나. 답변에 대한 책임
인터넷 게시판의 답변은 무책임하잖아요.
물론 법게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무책임하다는 말이 아니고(법률조항, 판례까지 찾아서 답변주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질문글에 대한 답변만 보고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의 경우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법률전문가의 답변은 최악의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비용 발생문제
상담만 받는 경우 상담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 변호사 같은 경우 상담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95%이상 상담비는 없다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 부담없이 상담 받으세요. 동네 수퍼 드나들듯이 방문하셔도 되요.
상담 하시고 수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잘 생각하셔야해요. 상담 받아보시고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건인지, 법무사를 선임해도 될 사건인지 잘 판단하시고,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발생할 시간적, 심리적 피해와 법률전문가를 선임했을경우 발생하는 비용간에
잘 저울질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담 받고 법률전문가의 선임없이 본인이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점, 막히시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담하실경우
제대로 된 상담을 못받으실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세요.(아무래도 그들도 영리집단이다보니..)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법원 내 무료상담소 등이 있으니 그리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법률전문가를 선택해야할텐데.. 사건본인이 상담받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
가. 법무사에게 가세요.
법무사는 2가지 방식으로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검찰청, 법원 공무원을 오랜시간 하다가 퇴직 후 취득하는 경우와 법무사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청 출신 법무사님들은 아무래도 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실테고,
법원 출신 법무사님들은 민사, 등기 사건에 경험이 많으시겠죠.
시험출신 법무사님들은 이론이 바탕이 돼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시더군요.
본인의 사안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원 주위를 가면 엄청나게 많은 법무사 변호사 간판이 있지만 간판만 보고는 위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이건 어쨋든 지인의 추천을 받던가, 발품을 파시던가 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포털사이트의 파워링크(?)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시는건 비추합니다.
위 광고는 돈만주면 달아주는것이므로 실력과는 무관하니까요.
어쨋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법무사가 직접 상담할 수도 있고, 사무장이 상담할 수도 있고,
이건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천차만별입니다만, 법무사가 실력이 출중할수도, 법무사보다 사무장의 실력이 출중할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뭐라 말씀드리기는 뭐하네요
어쨋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럼 대략 느낌이 오실꺼에요. 시원한 부분 확실하게 긁어주는지
아니면 뭉기적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없어지지 않는지,
여전히 답답하고 맘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무실은 옆에 또 있으니까 다른 곳에도 가보세요.
그럼 마음에 맞는 사무실이 있을꺼에요. 그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경우 등기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 많은데, 그런 곳은 가능하면 등기사건을 빼고는 선택에서 배재하시는게 좋아요
등기, 민사, 파산회생 등 두루두루 하는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나. 변호사
위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다가 사안에 따라 '아.. 이 건은 저희가 수임하시는 힘들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할 듯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때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보세요.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추천받는 방법도 좋구요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 검사로 근무하시다가 변호사 개업하시는 분도 있고, 사법고시 후 바로 변호사로,
요즘 말 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역시 사건본인의 사안에 따라 각 전문변호사님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다만 제 생각에 변호사의 선택은 얼마나 자기를 위해 잘 변해줄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전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열정적으로 변론하고 진행하는지가 사건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군요
그래서 너무 바쁜 사무실은 피하시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변호사님을 보고 의뢰했는데,
변론은 로스쿨출신의 새끼변호사(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나네요.)가 변론을 나와서 황당했다는 분 꽤 많더라구요.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이 실력이 없다는게 아니니 성급한 일반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쨋든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주위의 추천을 받으세요.
다.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아.. 한번에 다 쓸려했는데, 시간이 안되네요.
다음 기회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썼는데 이상하게 주저리주저리 말만 많은 느낌도 드네요.
일단 마무리 어떻게 해야하죠?
저는 여우같은 마눌님, 토끼같은 첫딸, 백옥같은 둘째아들이 있어서 더는 asky.
